F-5-16 F-5-18 영주권 신청서류

가. 대상

1) 점수제 영주자〔F-5-1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F-5-16 F-5-18 영주권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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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건

1) 점수제 영주자〔F-5-16〕

○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 신청일 기준 3년 동안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2)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F-5-18〕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까지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3) 점수제 영주자(F-5-16)의 미성년 자녀〔F-5-18〕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점수제 영주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다. 제출서류

  • 여권과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GNI 2배 )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미성년자의 경우는 면제 )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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