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란?
D-8(기업투자)비자는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한 외국인이 사업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비자입니다.
Q. 최소 투자금액은 얼마인가요?
A. 법인에 투자(D-8-1)와 개인기업에 투자(D-8-3)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D-8-1은 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벤처투자(D-8-2)와 기술창업(D-8-4)은 투자금액이 아닌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법인에 투자(D-8-1) 기준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유형별로 다릅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여권
- 체류지 증명서류
Q. 최초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인에 투자(D-8-1)·개인기업에 투자(D-8-3)가 5년,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이 2년이며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여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Q. 연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유형별로 다릅니다.
Q. 거절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투자금 미달, 법인 휴·폐업, 서류 불일치, 투자 목적 불명확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법령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