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개요
불법체류(비자 만료 후 미출국) 후 자진 출국한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한국 입국규제(입국금지)가 부과됩니다. 규제 기간 중에는 D-8 비자를 신청해도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단, 규제 해제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해제 확인 후 D-8 비자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체류 기간별 입국규제
- 입국규제 여부와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 등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입국규제 해제 방법
- 규제 기간 만료 — 규제 기간 종료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
- 사범심사 등 별도 절차 — 규제 기간 중 해제를 원할 경우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
D-8 투자비자를 위한 법인 설립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4. 규제 해제 후 D-8 비자 신청
- 한국 내 법인 설립 준비 —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 필요
- D-8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규제 해제 확인 후
- 재외공관 D-8 비자 신청
- 입국 및 외국인 등록
5. 자주 묻는 질문
Q. 규제 기간 중에도 한국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 가능 여부와 방식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입국규제 기간 중에는 입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투자금을 먼저 송금하면 규제 해제에 도움이 되나요?
A. 투자 실행 여부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별로 다르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