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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해제

입국규제(입국금지) 해제

입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 해제 관련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입국규제(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감염병·공공 안전·사회질서 위해 우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조치입니다. 법령에 기간이 적힌 사유는 강제퇴거 후 5년뿐이고, 해제는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해제 요청 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하므로 본인의 규제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입국규제 해제 대행 업무로 사유 확인, 해제 요청 소명서와 증빙 준비, 입국규제자 재입국허가·사증 신청 서류를 맡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비전행정사사무소에 맡기나요?

아래 질문을 누르면 이 페이지의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입국금지는 어떤 사유로 결정되나요?

한국 입국금지 기간은 몇 년인가요?

강제퇴거를 당한 뒤에는 언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불법체류 후 출국하면 입국금지가 되나요?

내가 한국 입국규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입국규제 해제 대행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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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대상입국금지·입국규제 대상이 되었거나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외국인과 그 가족
요건해제는 규제 사유가 사라졌는지와 사정 변경을 보고 법무부장관이 판단합니다
절차규제 여부·사유 확인 → 사정 변경 자료 준비 → 해제 요청 → 해제 후 사증 신청·입국심사
필요서류여권, 처분·출국 관련 서류, 해제 요청 소명서, 가족관계·혼인·고용 증빙
처리기간관할 관서와 사안에 따라 다름(강제퇴거 후 입국금지는 출국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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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국규제(입국금지)란?

입국규제(입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입국금지 대상으로 결정된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됩니다.

항목내용 (법령 원문 기준)
금지 사유법 (아래 3. 참조)
입국거부법: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이 입국금지 사유 외의 사유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기간법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별 금지 기간을 정한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의 입국금지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영주(F-5) 심사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심사 기준이며 입국금지 기간이 아닙니다.)
해제 관련 규정시행령(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요청기관의 해제 요청)

2. 입국금지 해제에 관한 법령 규정

입국금지 해제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같습니다.

시행령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입국금지·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ℹ️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는 외국인 본인이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나 해제 기준·기간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제 가능 여부와 방법은 사안별로 다르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입국금지 사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호원문
제1호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5호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제6호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호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일본 정부,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또는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가·나·다목)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제8호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불법체류·형사처벌 등은 입국금지 사유로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법무부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관서가 판단하므로, 본인의 입국금지 사유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재입국허가 제한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습니다. 입국금지·입국규제와 관련된 재입국허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면제 제외영주(F-5) 등 일정한 사람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국규제자의 재입국허가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민(F-6)입국규제자인 경우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절차·기간재입국허가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최장기간은 단수 1년, 복수 2년입니다(복수 3년 예외는 시행규칙).
⚠️ 입국규제 중인 분이 체류 중 출국을 계획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 여부는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5. 확인 시 유의사항

  1. 금지 사유 확인: 본인의 입국금지가 어느 사유에 따른 것인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합니다.
  2. 해제 관련 규정 확인: 해제는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 및 요청기관의 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의 신청 절차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3. 재입국허가 확인: 체류 중 출국이 필요하면 재입국허가 면제 제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입국금지는 어떤 사유로 결정되나요?

출입국관리법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유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입국금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별 기간을 정한 조문은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의 입국금지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입국금지 해제는 누가 하나요?

시행령은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사유가 소멸한 때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해제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Q. 입국규제 중에도 재입국허가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국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을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한 번 해제되면 다시 입국금지를 받지 않나요?

입국 후 체류기간 준수 등 법령을 지켜야 하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다시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해제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비전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금지는 어떤 사유로 결정되나요?

출입국관리법은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 총포·도검·화약류의 위법 소지, 국익·공공 안전이나 경제·사회질서를 해칠 염려, 구호가 필요한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입국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인에게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는 관할 관서에서 확인합니다.

한국 입국금지 기간은 몇 년인가요?

법령에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하나입니다. 그 밖의 사유별 금지 기간은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에 도는 '몇 년' 표는 그대로 믿지 말고 관할 관서에서 본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당한 뒤에는 언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5년이 지나도 다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증 심사와 입국심사에서 따로 봅니다. 영주(F-5) 같은 체류자격 심사에서는 강제퇴거 후 7년이 지나야 품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불법체류 후 출국하면 입국금지가 되나요?

체류기간 초과 자체는 입국금지 사유 목록에 바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했다면 5년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국명령 등으로 나간 경우에도 법무부장관 판단으로 입국이 규제될 수 있어, 규제 여부와 기간은 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국 전에 받은 처분서와 출국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내가 한국 입국규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처분을 받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본인 여권 정보로 규제 여부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받은 출국명령서·강제퇴거명령서 등 처분 서류가 있으면 사유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 없이 사증을 신청하면 심사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금지 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그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해제를 결정합니다. 외국인 본인이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할 관서에 사정 변경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고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해제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입국금지 해제에 도움이 되나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국내에 사는 자녀 등 가족관계는 사정 변경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규제 사유와 경과 기간을 함께 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 관련 서류 등 공적 서류로 준비합니다.

입국규제자인데 한국에 체류 중 잠시 출국하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재입국허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출국 일정 전에 신청합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가 입국규제자이면 재입국허가는 어떻게 하나요?

결혼이민(F-6) 자격자는 일정 기간 재입국허가가 면제되지만, 입국규제자인 경우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출국 일정보다 넉넉히 앞서 준비합니다.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해제는 입국을 막던 조치가 풀린 것이고, 입국하려면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받고 입국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입국심사에서는 입국의 적격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해제 이후 사증 신청 때 과거 위반 경위와 그 뒤의 사정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금지 해제를 행정사가 대신 요청해 줄 수 있나요?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관서에 내는 소명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출입국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본인을 대신해 서류를 준비·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해제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입국규제 해제 전문 행정사사무소로서 사유 확인부터 사증 신청까지 이어서 안내합니다.

용어 설명

입국금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막는 조치.
입국규제
입국금지·입국거부 등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 상태를 함께 부르는 말.
입국거부
외국인의 본국이 다른 사유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 같은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
사증발급규제
사증(비자) 발급이 제한된 상태로, 체류 중 재입국허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되는 것.
강제퇴거명령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는 처분으로, 출국 후 5년간 입국금지 사유가 됨.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기 위해 받는 허가.
입국심사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여권·사증과 입국 적격 여부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

사무소 정보

상호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대표 행정사
이원중
자격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업무 범위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대표전화
02-363-2251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강제퇴거 후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야 하는 외국인
  • 입국 거부를 겪고 규제 사유를 확인하려는 외국인
  • 한국인 배우자의 입국금지 해제를 알아보는 가족
  • 체류 중 입국규제자로 분류되어 출국·재입국을 준비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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