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불허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불허 사유와 출국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사유가 서류 부족인지, 체류자격 요건 미충족인지, 법 위반 이력인지에 따라 재신청·자격 변경·행정심판 등 갈래가 달라집니다. 출국기한이 짧을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연장 불허 후 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나요?
불허 통지서에는 출국기한이 적혀 있고, 이 기한은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거나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 만료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남은 체류기간이 길어도 통지서의 출국기한이 우선이므로 통지서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라면 기존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게 하고 출국기한을 적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는 주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연장 심사는 체류자격별 요건(소득·고용·학업 등)을 지금도 갖췄는지 다시 보므로, 요건 미충족이 가장 흔한 갈래입니다. 그 밖에 제출 서류 부족이나 사실과 다른 서류, 체류 중 법 위반 이력 등이 사유가 됩니다. 정확한 사유는 통지서와 관할 관서 설명으로 확인합니다.
연장 불허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불허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출국기한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접수 시점을 관할 관서에 확인해 진행합니다. 재신청은 새 심사이므로 앞선 불허 사유를 해소했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출국기한이 지나면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 되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장이 불허됐는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새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췄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경 신청도 출국기한 안에 해야 하고, 변경이 불허되면 기존 자격으로 체류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장이 이미 불허된 상태라면 통지서의 출국기한을 따릅니다.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과 서류를 먼저 대조해 봅니다.
연장 불허 후 출국기한 안에 나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할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할 관서에 내고, 유예 여부와 기간은 관서가 정합니다.
비자 연장 불허에 30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되나요?
행정기본법의 '처분 후 30일 이의신청'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 불허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소송의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비전행정사사무소는 기한 안내와 재신청·변경 서류를 맡습니다.
연장 불허 후 출국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 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사범심사) 대상이 되고, 범칙금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5년간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한 안에 출국하거나 유예를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 불허 후 재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여권·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서류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앞선 불허 사유를 해소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소득·고용·재학 증빙, 사실과 다르게 본 부분의 소명서 등)를 더합니다. 자격별 세부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정합니다.
비자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에는 연장이 아니라 체류기간 초과 사안이 되므로, 요건이 불안하면 만료 전에 미리 자료를 갖추거나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합니다. 이전 허가 때 다음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출국예고가 여권에 적혀 있다면 그 체류기간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연장 불허로 출국한 뒤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연장 불허 자체는 출입국관리법의 입국금지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출국기한을 지켜 출국했다면 다시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사증은 새 심사를 거치므로 앞선 불허 사유가 해소됐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출국기한을 넘겨 강제퇴거된 경우에는 5년 입국금지 사유가 생깁니다.
용어 설명
- 체류기간 연장허가
-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기 위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는 허가.
- 불허 통지(출국통지)
-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않을 때 그 사실과 출국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는 서면.
- 출국기한
- 불허 통지서에 적힌, 그날까지 한국을 떠나야 하는 날짜.
- 출국기한 유예
-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을 때 신청해 기한을 늦추는 절차.
- 출국예고
- 허가 때 이후 연장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적는 것.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지금의 체류자격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어 계속 머무르기 위한 허가.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소득·고용 요건 문제로 연장이 불허된 취업·거주 자격 외국인
- 출국기한이 짧아 다음 절차를 급히 정해야 하는 외국인
- 연장 대신 다른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하는 외국인 가족
- 외국인 직원의 연장 불허로 대응 방향을 찾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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