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 (E7-4 visa)

신청기간 2018년 4월2 ~ 4월4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서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비자로 최근 10년이내 5년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정한 점수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또한 1년에 일정 변경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300명 쿼터에서 올해부터 400명으로 변경되었으며, 분기별로는 100명씩 입니다.

신청시기는 1분기(1월1일부터), 2분기(4월1일부터), 3분기(7월1일부터), 4분기(10월1일부터) 입니다.

 

별도쿼터 (200명 )

신청시기와는 별도로 7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기업 전년도 10% 이상 증가)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별도 쿼터 각각100, 선착순 운영) 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변경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어 능력 점수 조정 : 토픽 2급(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부터 점수 부여

축산어업분야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경우 15점(기존 10점)으로 상향 조정

사회봉사 기준 : 자원봉사 점수를 ‘1년이상 200시간 이상’으로 구체화

면지역 가점 : 2년 ~ 4년까지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차등 부여

중앙부처 고용추천 : 10점 이내에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부여

 

신청자격

5년이상 체류자 : 성실재입국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요건을 “4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외대상자

형사법,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4회이상) 위반자 제외 : 2018년부터 형사범(도로교통법 위반 등 포함) 및 조세체납자(신청당시 완납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점수요건 :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 이상인 자
  2.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 이상인 자

 

. 기본항목 : 최대 80

구 분 연간소득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20 15 10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학력 : 최대 20

구 분 학사이상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연령 : 최대 20

구 분 ~ 24 ~ 27 ~ 29 ~ 32 ~ 34 ~ 39
배 점 20 15 10 7 5 2

 

한국어능력 : 최대 20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5단계 이상 4/4단계 이상 3/3단계 이상 2/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 선택항목 : 최대 100

 

보유 자산 : 최대 35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축산어업 분야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만 인정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가점 : 최대 40

구 분 국내 유학경험

관련 중앙부처 추천

, 면지역 근무경력

사회 공헌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표창 사회

봉사

배 점 10 5 3 10 10 7 5 5 3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감점항목 : 최대 50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 2회 이상 3회 이상 1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 2 3 4 5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 –49명(뿌리)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기타 참고

2018년 쿼터 : 일반 쿼터 400, 별도 쿼터 200

– 일반쿼터는 분기별로 100명씩 선착순 운영하며, 별도 쿼터는 1월2일부터 선착순 운영

– 별도쿼터는 75점 이상 고득점자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이상 고용)이 대상임

 

2018년 3월15일 update

2018년 4월부터는 고득점자 우선선발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는분의 점수가 52점이라면 조금 더 높인 상태에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1차 : 총점이 높은 신청인

2차 : 동점자가 생긴 경우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우선 제외

3차 : 한국어 능력 ( TOPIK , KIIP ) 이 우수한 사람 우선 선발

4차 :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신청인

5차 : 연령이 적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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