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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투자 · 이민

공익사업투자이민 — F-2-12 / F-5-21 비자 - 비전 행정사사무소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에 15억 원 이상 투자 시 F-2-12 자격을 부여합니다.

투자 대상 해안 리조트 단지 전경

최종 수정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사업 투자 대상에 15억 원 이상(원금보장·무이자형 고액투자이민은 3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과 그 배우자·미혼 자녀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F-5-21)로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투자금은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들여오는 것이 원칙이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투자 전에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행 업무로 요건 검토, 사전심사, 거주 변경·연장과 영주 신청 서류를 맡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비전행정사사무소에 맡기나요?

아래 질문을 누르면 이 페이지의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공익사업 투자이민 투자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한국에 체류 중인데 공익사업 투자이민 사전심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에서 번 돈이나 국내 자산을 팔아 투자해도 인정되나요?

범칙금이나 벌금 이력이 있으면 공익사업 투자이민이 안 되나요?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행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내 상황 고르기

한눈에 보기

대상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사업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법인의 임원·주주, 그 배우자·미혼 자녀
요건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고액투자이민 30억 원 이상(원금보장·무이자형만). 본인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 결격사유 없음
절차사전심사(국내 체류자) → 6개월 안에 공익투자 전담은행을 통해 투자금 반입·투자 → 거주(F-2) 변경 → 투자 유지하며 연장 → 5년 투자 유지 후 영주(F-5-21) 변경
필요서류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투자유치기관장 직인이 찍힌 투자 확인서, 외화 반입 입증서류(국제송금 전신문·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처리기간투자금 반입은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 연장·영주 때 투자 유지 확인서는 신청일 전 5일 이내 발급분. 심사 기간은 관할 관서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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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익사업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익 투자상품에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1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가 유지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F-5-2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동반 가족(배우자·미혼 자녀)도 거주(F-2)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익사업 투자상품에 15억원 이상 투자
  •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수령하여 투자하는 것이 원칙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자산 매각대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불법체류 중 형성분은 불인정)
  •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않은 투자 상태 유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요건),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영주(F-5) 부여
  • 국내법 위반 등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미경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국적국·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으로 인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동반 가족: 배우자·미혼 자녀도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외국인등록증(있는 경우)
투자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투자한 법인의 임원·주주인 경우 해당 입증서류 추가
외화반입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공익투자 전담은행 발행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등)본인 명의 송금 원칙
가족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해당자만
범죄경력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4. 진행 절차

  1. 상담 — 투자 가능 자금·가족 동반 여부 등 자격 사전 검토
  2.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투자상품 선택 (투자처별 5년 이상 유지 가능 여부 확인)
  3. 15억원 투자 실행 및 투자증빙 발급
  4. 거주(F-2-12) 신청 — 본인 + 동반 가족
  5. 거주 없이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3년 유효 복수사증(C-3) 발급 가능
  6. 5년 이상 투자 유지 후 영주(F-5-21) 자격 변경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 회수는 가능한가요?
A.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않은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요건이며,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F-5) 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수 시기·방법은 투자 유치기관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투자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일반투자이민은 15억원 이상, 고액투자이민은 30억원 이상(원금보장·무이자형만 해당)입니다.
Q. 동반 가족도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미혼 자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F-2) 자격 투자자의 동반 가족으로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Q. 영주(F-5-21) 전환 조건은?
A.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세부 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투자 상품은 자유 선택인가요?
A.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에 한정됩니다. 대상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사무소로, 서류 검토와 신청 절차 안내를 지원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공익사업투자이민 투자 유형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개발사업에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에 한정되며, 현재 가능한 대상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

Q.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사무소로, 서류 검토·준비를 지원하며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사이트 상단의 QR 코드(카카오톡·위챗·라인·왓츠앱)로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09:30~17:30(KST)입니다.
Q. 신청 결과가 거절되면 환불되나요?
A. 수수료·환불 조건은 상담 시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신청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일반투자이민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사업 투자 대상에 15억 원 이상, 고액투자이민은 30억 원 이상이며 고액은 원금보장·무이자형에만 해당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합쳐 기준금액 이상이면 인정되는 연계 방식도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고시된 것으로 한정되므로 투자 전에 현재 지정된 대상을 확인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투자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원금보장·무이자형은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이고, 예치금은 중소기업 저리 융자에 쓰입니다. 손익발생형은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정·고시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손익발생형은 운용 결과 손실이 나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투자 유지로 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데 공익사업 투자이민 사전심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효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에, 제주도 체류자는 제주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사전심사 신청서, 여권 등 신분증, 투자금 반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전심사 후 6개월 안에 공익투자 전담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들여와야 하며, 넘기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번 돈이나 국내 자산을 팔아 투자해도 인정되나요?

원칙은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수령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번 소득이나 국내 자산을 판 대금으로 투자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불법체류 중에 생긴 국내 소득·자산이나 그에 기초한 해외 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금 형성 경위를 서류로 정리합니다.

범칙금이나 벌금 이력이 있으면 공익사업 투자이민이 안 되나요?

이력의 종류와 경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확정 후 5년, 300만 원 이상 벌금 납부 후 3년, 강제퇴거 후 7년·출국명령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 입국금지 사유가 있으면 결격입니다. 국적국·거주국의 해외범죄 경력도 보므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로 미리 확인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F-2) 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15억 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과 법인의 임원·주주가 거주(F-2) 변경 대상이고, 공익사업 투자 거주의 세부 코드는 F-2-12입니다. 투자 확인서와 외화 반입 입증서류를 갖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투자한 법인의 임원·주주는 그 지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더 냅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거주(F-2) 변경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자와 같은 시기에 신청하면 일정이 맞춰집니다. 투자자가 영주 후에도 투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가족 초청 때 선택할 수 있는 코드가 달라지므로 그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에 살지 않고 자주 방문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주하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려면 3년 동안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 외국인과 그 동반가족이 대상이며 투자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거주(F-2)로 바꿀지에 따라 영주까지의 투자 유지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처음에 방향을 정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 비자 연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연장됩니다.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유치기관장 직인의 투자 유지 확인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내고, 법인 임원·주주는 지위 유지 서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합니다.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준법시민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영주권(F-5-21)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영주(F-5-2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체류가 아니라 투자 유지가 기준이며,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면제됩니다. 영주 신청일 전 5일 이내 발급한 투자 유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공익사업 투자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조건이 무엇인가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영주(F-5-23)는 은퇴이민 투자 거주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투자금 외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외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 유지 확인서와 국내 보유자산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공익펀드에 30억 원을 넣으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F-5-25)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간 투자 유지를 서약한 사람이 대상이며,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면제됩니다. 예치금 일부나 전부를 중도에 인출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됩니다. 한국산업은행 발행 예치확인서, 외화 반입 입증서류, 투자유지 서약서를 냅니다.

용어 설명

공익사업 투자이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사업 투자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와 영주(F-5) 자격으로 이어지는 길을 여는 제도입니다.
원금보장·무이자형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개발사업에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사전심사
국내 체류 외국인이 투자 전에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 등에서 받는 심사입니다.
공익투자 전담은행
공익사업 투자금 반입을 처리하는 은행으로, 사전심사 후 이 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들여옵니다.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 받는 영주자격입니다.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공익펀드에 30억 원 이상 예치하고 5년 유지를 서약한 사람이 받는 영주자격입니다.
투자 유지 확인서
투자유치기관장이 발급하는 투자 유지 증명 서류로, 연장·영주 신청 때 냅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대표 행정사
이원중
자격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업무 범위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대표전화
02-363-2251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한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려는 해외 자산가
  • 국내에 체류 중이며 공익사업 투자를 검토하는 외국인
  • 거주(F-2) 연장 서류를 해마다 정리해야 하는 투자자
  • 5년 투자 유지 후 영주 전환을 준비하는 투자자
  • 은퇴 후 한국 정착을 계획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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