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통 1,000원, 인터넷 열람은 1건 700원입니다(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제3조 제2항). 결제는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입니다.
- 순서는 인터넷등기소 접속 →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 → 발급하기(출력) → 상호 검색·선택 → 증명서 종류 선택 → 결제·출력입니다.
- 국내에서 발급하는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자체의 법정 유효기간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 이 글은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절차 중심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발급 장소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장소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이란? 인터넷 발급 개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설립·본점 소재지·목적·자본금·임원 등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현행 상업등기법령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르며, 실무에서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함께 쓰입니다. 이 글도 두 표현을 같은 서류로 다룹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고,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가 인감을 제출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은 대표자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업무는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33조 제1항). 세부 절차는 대법원 등기예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 정하며, 이 업무는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수행합니다(같은 지침 제7조). 지침 제4조는 인터넷 열람·발급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시스템 점검·변경 작업 때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지침 제5조 제1항).
인터넷등기소를 운영하는 곳은 대한민국 법원이며 주소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입니다. 열람·발급 화면의 메뉴 이름과 위치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아래 순서는 절차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실제 화면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2. 발급 방법 비교와 열람·발급의 차이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 인터넷 세 가지 경로로 받을 수 있고, 법정 수수료도 다릅니다.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기준입니다.
| 방법 | 신청 방식 | 1통 수수료 |
|---|---|---|
| 등기소 창구 |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1항) | 1,200원(20장 초과 시 초과 1장마다 50원) |
| 무인발급기 | 등기소 안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장소에 설치된 기기에서 발급(상업등기규칙 제32조) | 1,000원 |
| 인터넷 발급 |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결제 후 서면 출력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업무처리지침 제2조) | 1,000원 |
열람과 발급은 다릅니다
인터넷등기소에는 '열람'과 '발급'이 따로 있습니다. 열람은 화면으로 등기 내용을 보는 것이고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1건 700원입니다. 발급은 증명문과 발급연월일, 전자이미지관인이 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것이고 1통 1,000원입니다(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제3조 제2항). 비자·계약·금융거래에 제출하려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3항 제3호와 제11조의5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으로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발급을 미리 예약하는 서비스를 정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상호 등을 입력해 예약하고, 예약 때 받은 발급번호와 생년월일을 기기 화면에 입력해 발급받으며, 1등기기록에 대해 1통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등기기록에 대해 30통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을 예약한 뒤 지정한 등기소에서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지침 제12조·제13조). 이 경우 회원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이며 수령 때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3. 발급 전 준비할 것
- 정확한 상호: 상호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상호를 모르면 등기번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도 찾을 수 있는 화면이 제공됩니다.
- 결제 수단: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합니다(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2항·제16조 제1항). 현금 납부는 등기소 창구·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 출력 환경: 서면으로 받으려면 PC와 사용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는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발급 목적과 제출처: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제출처(출입국·외국인관서, 은행, 계약 상대방)가 요구하는 종류와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서비스 시간: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이지만 시스템 점검 때는 이용이 제한됩니다(업무처리지침 제4조). 이용이 막히면 나중에 다시 시도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상담(1544-0770, 평일 09:00~18:00)에 문의하십시오.
4. 인터넷등기소 발급 단계별 순서
아래 캡처 이미지는 과거 시점의 화면이므로 버튼 이름·위치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흐름은 업무처리지침이 정한 인터넷 발급 방식(상호 등 입력 → 결제 → 발급)과 같습니다.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
주소창에 www.iros.go.kr를 입력하거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열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단계.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
메인 화면의 등기열람/발급 영역에서 법인등기를 선택한 뒤 열람/발급(출력)을 누릅니다.
3단계. 왼쪽 메뉴에서 발급하기(출력)
열람/발급 화면의 왼쪽 메뉴에서 열람하기가 아니라 발급하기(출력)를 선택합니다. 캡처 화면 상단에는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이 안내되어 있고, 법정 금액은 6장에서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4단계. 등기소·법인구분 선택 후 상호 입력
- 등기소: 관할 등기소를 모르면 '전체 등기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 제2항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의 발급도 허용합니다.
- 법인구분: 캡처 화면에서는 '전체 법인(지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제외)'을 선택합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종류를 알면 그 구분을 고르면 검색 범위가 좁아집니다.
- 통수와 상호: 필요한 통수를 고르고 상호를 입력한 뒤 검색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르면 상호에서 법인구분 부분(예: 주식회사)을 뺀 나머지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수는 1등기기록에 대해 5통 이내로 발급받을 수 있고, 한 번에 받거나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때는 1회에 1통입니다(업무처리지침 제11조의2 제2항).
5단계. 검색 결과에서 해당 법인 선택
검색 결과 목록에는 관할 등기소, 법인구분, 본점·지점, 상호, 폐쇄 여부가 나옵니다. 같은 이름의 법인이나 지점이 함께 보일 수 있으므로 본점 여부, 등기번호, 폐쇄 여부(살아 있는 등기)를 확인한 뒤 '선택'을 누릅니다.
6단계.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
선택한 법인의 발급 유형 화면에서 전부/일부와 증명서 종류(캡처 화면 표기: 유효부분만 발급, 말소포함 발급, 유효사항 발급)를 고르고 '다음'을 누릅니다. 종류별 차이는 5장에서 설명합니다. 지점이나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그 기록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상업등기규칙 제31조 제2항), 지점·지배인 관련 선택 항목이 나오면 제출처 요구에 맞춰 체크합니다.
7단계. 수수료 결제와 출력
신청 정보와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발급·출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결제와 발급 신청은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며, 비회원은 화면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용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면 출력본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증명문, 발급연월일이 기재되고 전자이미지관인이 찍힙니다(상업등기규칙 제31조 제1항, 업무처리지침 제11조의3).
5. 증명서 종류 선택: 전부·일부, 말소포함
상업등기규칙 제30조 제1항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나누고, 각각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폐쇄사항으로 구분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1조의2 제1항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현재사항, 말소사항 포함, 폐쇄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 형태로 제공한다고 정합니다.
| 종류 | 내용 | 이럴 때 |
|---|---|---|
|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등기기록의 모든 내용과 말소된 사항까지 기재 | 법인의 변경 이력 전체를 보여야 하는 제출처 |
|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과 그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 현재 상태만 확인하면 되는 제출처 |
| 전부증명서(폐쇄사항) | 폐쇄된 등기기록의 내용 | 해산·합병 등으로 폐쇄된 법인의 기록이 필요할 때 |
| 일부증명서 | 상호·법인등록번호 등 등기기록을 특정하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만 기재(상업등기규칙 제30조 제2항) | 임원란, 지배인란, 지점란처럼 일부만 필요할 때(지침 제9조 참고) |
캡처 화면의 '말소포함 발급', '유효사항 발급' 항목이 위 종류에 해당합니다. 어떤 종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D-8 등의 출입국 제출서류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만 정해져 있고 말소사항 포함 여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임원이나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공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34조 제1항).
6. 법정 수수료와 결제 방법
아래 금액은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7.29. 개정, 2025.8.1. 시행)에 규정된 법정 수수료입니다. 사무소 보수와는 무관한 정부 수수료입니다.
| 구분 | 수수료 |
|---|---|
|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1통 1,000원 |
| 무인발급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1통 1,000원 |
| 등기소 창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1통 1,200원(20장까지), 20장 초과 시 초과 1장마다 50원 |
| 인터넷 등기기록 열람 | 1등기기록 또는 1사건 700원 |
| 창구 등기기록 열람 | 1등기기록 또는 1사건 1,200원 |
- 결제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창구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무인발급기는 현금·신용카드 또는 앱·전자화폐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 수수료 면제: 수수료규칙 제7조 제6항은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에 같은 조 제1항~제3항의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2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전자신청 등기가 처리 완료된 뒤 1회 면제 등 예외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로 있습니다.
- 다른 증명서와의 구분: 법인인감증명서는 별도 규정(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이며 창구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신청분 1,100원입니다. 이 글의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장소 글에 있습니다.
7. 결제 후 알아둘 것
- 결제일로부터 3개월: 수수료를 결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등기기록에 대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업무처리지침 제11조의2 제6항). 결제만 하고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재발급: 전산정보처리조직 장애처럼 신청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급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사유를 소명해 최초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11조의2 제4항). 발급 후 전산 오류가 발견돼 직권경정된 경우에도 경정일부터 1개월 이내 1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결제 취소: 결제한 당일에 한해, 신청 전부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5조 제6항). 취소 가능한 상태인지는 화면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재열람: 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지침 제10조 제1항). 재열람은 최초 열람에 포함되어 별도 수수료 건수로 보지 않습니다(제11조 제1항).
- 진위 확인: 증명서를 교부받은 기관이나 상대방은 증명서에 적힌 발급확인번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5회까지 가능합니다(지침 제11조의4 제3항).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된 증명서도 발급확인번호로 확인합니다.
8. 비자·외국인투자 서류로 제출할 때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절차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가 자주 요구됩니다. 출입국 절차에서 요구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제출서류 |
|---|---|
| D-8-1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등 |
| D-8-2(벤처투자), D-8-4(기술창업) 변경·연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D-8 외국인등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
| D-8 자격자의 동일계열 회사 내 D-7 활동 | 파견명령서,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등) |
- 유효기간: 국내에서 발급해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봅니다. 제출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발급본을 준비하십시오.
- 원본 여부: 일부 절차에서는 '원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증명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지는 접수 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인 설립 전 단계: 기술창업(D-8-4)의 경우, 법인 설립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수제 적용 대상자와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심사 재량: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와 법인 설립 과정은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D-8), D-8 기업투자 비자, 외국인 법인설립 글에서 자세히 다루며, D-7 파견은 D-7 주재원 비자 글을 참고하십시오. 연락사무소 설치 서류 준비는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글에 정리했습니다.
9. 발급이 안 되거나 막힐 때
- 등기신청이 접수된 직후: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은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리 중이라는 뜻을 표시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31조 제3항, 업무처리지침 제8조). 변경등기 직후 발급 시점이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 분량·내용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인터넷 열람·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2조 제2항). 이때는 등기소 창구를 이용합니다.
- 검색이 안 될 때: 상호를 법인구분(주식회사 등)을 뺀 형태로 입력해 보거나 법인구분·본점/지점 조건을 '전체'로 바꿉니다. 폐쇄된 법인은 폐쇄사항 증명서로 발급합니다(상업등기법 제20조 제3항).
- 결제는 됐는데 출력이 안 될 때: 프린터 연결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인터넷등기소의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기능을 쓰고, 전산 장애 등이면 7장의 재발급 요청 기간(1개월)을 지키십시오.
- 상담 문의: 인터넷등기소 상담 1544-0770(평일 09:00~18:00).
담당 전문가 소개
비전행정사사무소 · VISAS KOREA — 담당 행정사가 케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원중
한경택
정희정
정유선
이시정
김정은
백승수
김영주
허경
10. 상담 안내
비전행정사사무소(VISAS KOREA)는 대표 행정사 이원중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자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자 서류를 준비하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문의해 주십시오.
- 서류 점검: D-8·D-7 등 체류 관련 신청에서 제출서류와 발급 시점을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 다국어 상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서울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토·일·공휴일 휴무). 상담은 문의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 절차 안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서류의 요건과 심사 결과는 접수 기관이 개별 사안을 보고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 → 발급하기(출력)를 선택하고, 등기소와 법인구분을 고른 뒤 상호를 검색해 해당 법인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전부/일부와 증명서 종류를 고르고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업무처리지침 제5조·제11조의2, 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메뉴 이름과 위치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Q.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는 어떤 사이트이고,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에 어떻게 쓰나요?
A.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는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등기 열람·발급 사이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이곳에서 상호를 검색해 결제한 뒤 출력할 수 있고,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제공되지만 시스템 점검 때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업무처리지침 제4조). 단계별 순서는 위 4장을 참고하시고,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 장소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장소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 세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15조 제2항). 1통 수수료는 창구 1,200원,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발급은 각 1,000원입니다(수수료규칙 제2조).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장소와 방법, 비자 제출서류는 D-8 비자연장서류 글을 참고하십시오.
Q.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A.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는 1통에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700원은 발급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만 하는 경우의 수수료입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2항).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1통 1,200원(20장 초과 시 초과 1장마다 50원)입니다.
Q.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등기예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1항은 회원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를 따로 열거하는데,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문서 형태의 발급(전자등기사항증명서)과 다량발급 예약 등은 회원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제 로그인·결제 화면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화면 안내를 따르십시오.
Q. 법인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A. 같은 서류입니다. 현행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공식 용어는 '등기사항증명서'(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1항)이고, '법인등기부등본'은 예전 명칭에서 이어진 통칭입니다. 실무에서도 두 표현이 함께 쓰입니다.
Q.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무엇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상업등기규칙 제30조 제1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폐쇄사항으로 나눕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 변경 이력까지 담고,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효력이 있는 사항만 담습니다. D-8 등의 출입국 제출서류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만 정해져 있고 말소사항 포함 여부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처가 별도로 정한 종류가 있는지 접수 관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상업등기법령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출입국 절차에서는 국내에서 발급해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봅니다. 은행·계약 상대방 등 다른 제출처는 각자 기준을 정하므로 제출 전에 확인하십시오.
Q. 법인인감증명서도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이 신청하는 별개의 증명서로 수수료도 다릅니다(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창구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신청분 1,100원). 인터넷 신청분은 신청 후 등기소에서 교부받는 방식입니다(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2항). 발급 장소와 대리 발급 조건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장소 글에서 다룹니다.
Q. D-8 비자 신청이나 연장에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요?
A. D-8-1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D-8-2, D-8-4도 같은 서류를 제출). 서류 목록 전체는 D-8 비자연장 필요서류 글을 참고하십시오. 심사관서는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