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세부약호 F-6-1·F-6-2·F-6-3 정확히 구분하기

개요

결혼이민(F-6)은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려는 사람 등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실무상 중요한 것은 세부약호 구분입니다. 혼인 지속(F-6-1), 혼인관계 단절 후 미성년 자녀 양육(F-6-2),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F-6-3)로 나뉩니다.

한눈에 보기

활동범위

• 우리 국민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국내 체류
•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국내 양육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국내 체류

해당자(대상)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 혼인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본국 혼인증명서 원본 등)
• 배우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자녀 양육 관련 입증서류(F-6-2의 경우)
• 배우자 사망·실종 등 사유 입증서류(F-6-3의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98므961, 1998.12.08.).
• 혼인 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 결혼이민(F-6)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