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해외 대학 학사 학위로도 F-5-10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위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학위는 첨단기술 분야(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학사 이상이면 인정되지만, 이공계 학사나 일반 분야 석사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받은 학위여야 F-5-10 학위 요건에 들어갑니다. 해외 학위로 신청하면 학위 취득 이후 그 학위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학위증 사본을 내고,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는데 이공계가 아니어도 F-5-10이 되나요?
됩니다.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받은 석사 이상 학위는 이공계나 첨단기술 분야가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국내 학위로 신청하면 전공과 같은 분야에서 일할 필요는 없지만,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에서 일하지 않고 3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 정규과정 이공계 학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위 없이 기술사 자격증만 있어도 한국 영주권 F-5-10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술사 자격증 또는 상호인증합의서(MRA)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F-5-10의 학위·자격증 요건을 채웁니다. 다만 자격증으로 신청하면 그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근무해야 하고, 해외에서 받은 자격증이면 취득 이후 관련 분야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정규직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
F-5-10 3년 이상 근무는 언제부터 세나요? 졸업 전 근무도 들어가나요?
3년 이상 근무는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근무로 계산하므로, 취득 전 근무는 이 3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3년 동안 근무처를 바꾸며 일을 쉰 날의 합계가 90일 이내면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국내 학위 취득자는 같은 기간에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에서 일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재직 이력을 날짜별로 정리해 공백 일수부터 확인합니다.
해외 출장으로 자주 출국했는데 F-5-10 국내 3년 계속 체류로 인정되나요?
한 번 출국할 때마다 90일 이내이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나눈 1년(365일) 단위마다 출국 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라면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고 출국 기간도 체류기간에 넣습니다. 어느 1년이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그 뒤의 기간만 연속 체류로 계산되고, 완전 출국했거나 인정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바꾼 경우에도 연속성이 끊깁니다. 출입국 기록을 1년 단위로 나눠 먼저 계산해 봅니다.
F-5-10 신청 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정규직 1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당시 국내 기업에 정규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며, 그 1년 동안 근무처를 바꾸며 쉰 날의 합계가 30일 이내면 이전 회사 근무까지 합산해 계속 근무로 봅니다. 첨단기술 분야 학위나 기술자격증으로 신청하면 새 회사도 그 학위·자격증 관련 분야여야 하고, 국내 이공계 학사·석사 이상으로 신청하면 유흥 서비스업이 아닌 분야면 됩니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고용계약서 등으로 정규직임을 입증합니다.
F-5-10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고 배우자 소득이나 예금·집으로 채울 수 있나요?
F-5-10은 신청인 본인만 소득주체로 인정하므로 배우자 소득을 더할 수 없고, 자산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이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세를 낸 소득만 인정됩니다. 소득 산정기간은 신청연도의 전년도 1월~12월이 원칙이고, 신청일에 그해 소득금액증명이 아직 발급되지 않으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과 납세 완납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나 세금이 밀려 있으면 F-5-10 영주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국세·지방세 등 조세나 건강보험료·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이면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심사합니다.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에서 번 소득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신청 전에 미납분을 정리하고 납세증명서 등 완납 증명을 준비하며, 관서 전산으로 미납이 없음이 확인되면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F-5-10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꼭 이수해야 하나요?
F-5-10은 기본소양 심사 대상이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다만 첨단분야 박사(F-5-9)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F-5-10을 신청해도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합격증이나 이수증을 내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신청일에 유효해야 합니다.
GKS 장학생이나 일·학습연계 유학(D-2-7)으로 졸업했으면 F-5-10 소득 요건이 면제되나요?
면제 대상입니다. 일·학습연계 유학자격(D-2-7)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GKS 장학생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은 학위를 조건으로 하는 영주 유형에서 연간소득 심사가 면제됩니다. 학위·근무기간·기본소양·품행 단정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 부분은 똑같이 준비합니다.
F-5-10 신청할 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박사 영주처럼 생략되나요?
F-5-10은 박사(F-5-9·F-5-15)와 달리 유형만으로 생략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냅니다. 국적국 증명서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 증명서가 대상이고,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원본과 공증 번역본을 냅니다.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했거나, 과거 본국 증명서를 내고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적이 없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F-5-10 영주권 신청 서류 목록을 한 번에 알 수 있을까요?
공통서류와 F-5-10 개별 서류로 나뉩니다. 공통서류는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신청일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등)·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원보증서·납세 완납 증명과 소득금액증명·기본소양 증빙·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이고, 개별 서류는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소속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고용계약서 등 정규직 확인 서류입니다. 기본정보 서식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이 허가 뒤 드러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 꼼꼼히 작성합니다.
F-5-10 영주권을 받은 뒤 해외에 오래 나가 있어도 괜찮나요?
오래 비우면 영주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의 재입국면제 기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이 상실됩니다. 영주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며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첨단기술 분야
-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되는 분야로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 상호인증합의서(MRA)
- 외국 자격증을 대한민국 정부가 기술사 자격증에 갈음하는 자격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합의로, 이에 따라 인정된 자격증도 F-5-10 요건에 들어갑니다.
- 근무의 계속성
- 근무처를 바꾸며 쉰 날의 합계가 3년 근무 기준은 90일, 정규직 1년 기준은 30일 이내이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영주 생계유지 요건의 비교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치를 쓰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수치를 씁니다.
-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으로 갖추는 요건이며, F-5-10은 심사 대상입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해당하면 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냅니다.
-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 내는 서식으로, 허위 기재가 드러나면 영주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영주증
-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명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며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한국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국내 기업에 3년 넘게 다니고 있는 직장인
- 첨단기술 분야 해외 학사 학위로 관련 분야 국내 기업에서 일해 온 엔지니어
- 기술사 또는 상호인증 자격증으로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기술 인력
- 이직 공백이나 해외 출장 일수 때문에 근무·체류기간 계산이 헷갈리는 신청 예정자
- 본인 소득만 인정되는 기준에 맞춰 신청 연도를 정하려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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