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F-6 결혼비자로 2년 넘게 살았는데 F-5-2 영주권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했다면 F-5-2 대상이 됩니다. 2년이 지났다고 바로 허가되지는 않고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생계유지 능력과 기본소양은 법무부 고시에 따라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먼저 따진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관서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F-5-2 영주권 소득요건은 얼마인가요? 한국인 남편 소득으로도 되나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면 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이어서 함께 사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내고, 필요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입금내역 등 소득 입증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GNI에 못 미치면 집이나 예금 같은 자산으로 F-5-2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중앙값 이상이면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른 영주 유형이 쓰는 평균 순자산이 아니라 중위수준이 기준이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합산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과 가족 모두의 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과 신용정보조회서를 냅니다.
F-5-2 영주권 신청할 때 부부 사진은 몇 장, 어떤 사진을 내야 하나요?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을 3장 이상 냅니다. 친인척 혼인·입학·졸업 같은 가족행사,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동안의 혼인생활이 드러나는 사진이 해당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내므로 시기와 장면이 서로 다른 사진으로 고릅니다.
F-5-2 신청할 때 한국인 배우자 쪽에서는 어떤 서류를 떼야 하나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여기에 신청인의 여권·외국인등록증·통합신청서·표준규격 사진·체류지 입증서류 같은 공통서류와 생계유지·기본소양·품행단정 요건 서류를 더합니다.
한국인 남편과 이혼했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F-5-2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서 태어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했다면 F-5-2 대상이며, 품행 단정·생계유지·기본소양 요건도 함께 봅니다. 한국인 (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자녀를 양육하며 찍은 사진 3장 이상, 용돈·학비·의료비 등 양육비 지출 내역을 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F-5-2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했다면 대상이며, 혼인단절 전까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했고 단절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전)배우자에게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혼인 중 사진·메시지 내역·주변인 확인서 등 혼인생활 확인 서류와 이혼판결문·진단서·수사 및 범죄경력 자료 등 귀책사유 입증 서류가 핵심입니다.
한국인 부모를 둔 외국 국적 미성년 자녀는 F-5-3 영주권을 어떻게 받나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했다면 F-5-3 대상이 됩니다. 품행 단정과 기본소양 요건은 보지만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과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를 내며, 필요하면 함께 찍은 사진이나 양육 입증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은 형사미성년자이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F-5-3을 신청하는 아이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종합평가를 통과해야 하나요?
나이와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취학 의무 연령 미만이면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고, 취학 의무 연령 이상 15세 미만으로 초·중등학교(외국인학교 제외)에 재학 중이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이면 초·중등학교 졸업,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2년 이상 재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면제될 수 있고, 이때는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재학증명서 등을 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영주·귀화적격시험 합격증이 필요합니다.
F-5-2 영주권 기본소양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또는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KIPRAT)·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합격증입니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기본소양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있으면 그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F-5-2 영주권 신청용 해외범죄경력증명은 언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해외범죄경력증명을 품행단정 요건 서류로 냅니다. F-5-2는 결혼이민자 본인이 내고, F-5-3 자녀는 형사미성년자이면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일을 먼저 정하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들어오도록 발급 시점을 맞춥니다.
용어 설명
- 결혼이민자 영주(F-5-2)
- 국민의 배우자 등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한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F-5-3)
-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영주 유형입니다.
- 결혼이민(F-6)
- 국민의 배우자(F-6-1) 등 결혼이민자에게 주는 체류자격으로, 이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F-5-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소득·자산을 합산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 가계자산 중위수준
-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의 중앙값으로, F-5-2 생계유지 요건의 자산 기준입니다.
-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 갖추는 요건입니다.
- 혼인단절 귀책사유
- 혼인관계가 끊긴 주된 책임이 한국인 (전)배우자에게 있는지를 말하며,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F-5-2의 핵심 요건입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
- 품행단정 요건 서류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을 내며 형사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F-6 결혼비자로 2년 넘게 살며 영주를 준비하는 결혼이민자
- 이혼 후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
- 배우자 사망이나 배우자 귀책으로 혼인이 끊긴 결혼이민자
- 외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영주를 준비하는 한국인 부모
- 소득 대신 자산으로 생계유지 요건을 맞추려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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