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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5 고액 투자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의 F-5 영주자격 요건과 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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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개요

F-5-5는 고액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세부 자격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시행령 별표 1의3 3호), 투자자 본인 이외의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 자격

  • 단독 투자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유지
  •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
  • 공동 투자자: 신청인 본인의 투자금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 국민은 투자자별로 서로 다른 사람이어야 함.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신청자의 고용 인원에 중복 적용된 국민은 제외
  • 품행단정 요건 충족. 해외범죄경력 확인은 생략 가능
  •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 면제

3. 필요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 공통서류: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면제자 제외)

4. 신청 절차

  1. Step 1: 투자 유지 및 국민 5명 이상 고용 요건 충족 확인
  2. Step 2: 서류 준비
  3. Step 3: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4. Step 4: 심사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Step 5: 영주권증 수령

5. 자주 묻는 질문

Q. 임직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투자자 본인 이외의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Q. 공동 투자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공동 투자금액 중 신청인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F-5-5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Q. 난민인정자의 영주는 F-5-5인가요?
A. 아니요.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F-5-27로 구분되며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F-5 영주권 신청 전 과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월~금 09:30–17:30 KST, 한·영·중·일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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