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비자(2222) — 베트남 SW 특례

개요

E-7-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는 컴퓨터 시스템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설계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할 외국인이 학력·경력 요건과 고용업체 조건을 맞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직종설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설계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도입 가능 직업으로는 임베디드 프로그램 개발자, 리눅스 개발자, 마이컴(MICOM) 제어 기술자,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펌웨어 개발자가 적혀 있습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기관은 산업통상부 장관(KOTRA)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중진공 쪽은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이 직종은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에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직종에는 일반 기준 외에 베트남 SW인력 특례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베트남 우수 대학 졸업(예정)자가 SW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면 경력 1년 요건이 면제되며, 2025~2026년 2년간 시범 운영하고 성과 등을 분석한 뒤 정식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활동범위

• 이 직종이 하는 일은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도록 하는 명령 체계, 곧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설계하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 도입 가능 직업 예시는 임베디드 프로그램 개발자, 리눅스 개발자, 마이컴(MICOM) 제어 기술자,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펌웨어 개발자 다섯 가지입니다.
• 회사를 옮길 때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했는데 이전 고용주의 이적 동의가 없다면 신고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 직종이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신고는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 유사직종 도입 허용 기준도 있습니다. 신청한 직종과 가장 비슷한 직종에 대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도입의 필요성, 국민대체성 등을 따져 타당하면 그 직종으로 고용을 허용합니다. 대분류 1·2의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하고, 대분류 3~8의 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자(대상)

• 일반 기준에서 학력과 경력은 세 길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길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다른 한 길은 연관성이 있는 학사에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마지막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기록입니다.
• 첨단기술 분야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분야로, IT·바이오·나노 등이 들어갑니다. 이 분야 종사자에 한해 졸업 이전에 한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며, 그 밖의 경력은 학위·자격증을 딴 이후의 것만 인정합니다.
• 베트남 우수 대학 졸업(예정)자가 SW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면 경력 1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해외인력 취업 매칭 지원사업 운영사를 선발한 뒤 확정 공고합니다. 이 특례를 쓰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청년정책과)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 경력이 짧은 젊은 이공계 졸업생에게는 아시아권 특례도 열려 있습니다. 29세 이하이면서 TOPIK 2급 이상이고, 아홉 개 나라(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현지 대학 중 QS 1,000위 이내 학교에서 이공계 학사 이상을 받았다면 경력요건이 면제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됩니다.
• 일본 국적자 가운데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 소속 두 기관(중앙정보교육연구소,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이 인정한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격 기준을 묻지 않고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을 허용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하는 개발자는 고용계약서, 여권 사본, 반명함판 컬러사진 한 장을 기본으로 내고, 학위증·경력증명서·자격증 등 자신의 요건을 보여 주는 서류를 더합니다.
• 학위나 경력을 외국에서 증명받았다면 그 서류에 국문이나 영문 번역본을 붙여야 합니다. 번역본은 국외 발급 서류 전부에 필요하고, 영사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은 주요 핵심 서류가 대상입니다.
• 회사는 고용단체 등 설립 관련 서류와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를 갖추고, 국세 완납과 지방세 납세 증명을 뗍니다. 초청사유서에는 왜 외국인 개발자가 필요한지, 어떻게 쓸지,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기관으로는 KOTRA가 적혀 있고 중소기업에 한해 중진공도 해당합니다. 다만 추천서는 필수로 정해진 직종에 한해 받으며 이 직종 항목에는 필수 표시가 없습니다(베트남 특례만 필수). 접수 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 베트남 특례를 쓴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청년정책과)의 고용추천서가 필수로 적혀 있습니다. 이 특례는 베트남 우수 대학 졸업(예정)자가 SW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고용하거나 대기업 관리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추천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기간을 연장할 때와 근무처를 바꿀 때는 세무서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필수입니다.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고용추천서란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필요성을 소관 부처가 확인해 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개발자 직종은 산업통상부 장관(KOTRA), 그리고 중소기업에 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합니다.
• 직종 코드란 이 직종을 가리키는 번호를 말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2222이고,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세 자리)·세분류(네 자리)·세세분류(다섯 자리)를 바탕으로 도입직종별로 정합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란 개발자가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로 옮기거나 일터를 더할 때 거치는 신고를 말합니다. 이 직종은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사유가 생긴 뒤 15일 이내에 알리면 됩니다. 새 근무처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이 방식을 쓸 수 있고, 본인 귀책으로 해고되거나 중도에 그만두어 원고용주의 이적동의가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초청하는 회사의 대표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이거나 고용업체에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초청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심사에서는 고용업체 요건 충족과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 임금은 신청일에 공고된 금액(연 3,112만원 이상)과 견주며, 시급과 월급이 모두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월 급여총액(연봉)에 맞춰 하루와 한 달의 근무시간을 적습니다. 특례 요건 금액과 공고 금액이 다르면 유리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체류자격 변경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제한도 있습니다. 단기체류(B·C 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으로 있는 사람은 E-7으로 자격을 바꾸는 것이 제한됩니다. 변경 때는 사증발급인정 신청 시의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합니다.
• VISAS KOREA(비전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베디드·펌웨어 개발자를 모시려는 중소기업이라면 고용추천서 발급 기관(KOTRA, 중소기업에 한해 중진공)을 먼저 확인하고, 베트남 SW 특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특정활동(E-7-1) 사증발급인정 신청 대행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대행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허가) 대행
• 요건·서류 사전 검토
• 베트남 특례는 2025~2026년 시범 사업이고 그 뒤 성과 등을 분석해 정식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진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 관련 직종 글: E-7-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비자、E-7-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비자、E-7-1 통신공학 기술자 비자. 직종 전체 목록은 E-7 직종 전체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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