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민원 공통 유의사항 — 서류 유효기간·신원보증·수수료 반환

개요

체류자격별 요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모든 신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서류를 다 갖췄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반려되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매뉴얼은 첫머리에서 여덟 가지 공통 유의사항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허가 여부는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활동범위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 규칙

해당자(대상)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
• 외국인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 어업면허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출국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등에 따라 징수되며,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통사항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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