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의 초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여 받는 서류로, 외국인은 이 인정서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재외공관에 제출하고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정서를 통해서만 사증이 발급되는 자격이 많습니다.
검색에서 자주 섞이는 “사증발급확인서”는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라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이 글은 사증발급인정서의 기본 흐름과 사용처, 확인서와의 차이를 짚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발급 기관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이 발급 |
| 기본 흐름 | 초청자 신청·발급 → 외국인 또는 대리인이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인정번호 제출) → 입국 |
| 신청 방식 예시 | E-9은 사업장 관할 관서 방문 또는 비자포털, E-8은 시군구청장이 비자포털로 신청 |
| 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 자격별로 다름(예: 특정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인정서에 따라 사증 발급) |
|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 전자사증을 발급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이며 사증 자체가 아님 |
활동범위
- 사증발급인정서의 기본 흐름, 신청 주체와 방법, 인정번호의 사용처
- 사증발급인정서와 전자사증 발급확인서의 차이
- 자격별 첨부서류와 심사기준 세부는 해당 체류자격 글에서 다룸
해당자(대상)
-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국내 기업·기관·개인 초청자
- 인정서를 받아 해외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 인정서와 전자사증 발급확인서의 차이를 알고 싶은 사람
- 특정국가 국민이거나 인정서 발급 대상 자격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사람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체류자격별 별지 서식)
- 여권(사본)과 표준규격사진 등 자격별 기본 서류
- 자격별 초청·소속 입증서류(예: E-9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실태조사서)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별도 정함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리 신청 가능 여부 확인(직접 면담이 필요하면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재외공관 사증 신청 시 제출할 사증발급인정번호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사증발급인정서는 입국을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허위·위변조 서류로 발급받았거나 입국규제자에게 착오로 발급된 경우처럼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인정서가 있어도 사증담당 영사가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나 사증은 입국허가를 받기 위한 추천 서류 중 하나이며, 최종 입국허가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합니다.
- 특정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인정서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식은 자격마다 다릅니다. 비전문취업(E-9)은 사업장의 장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로 신청하며 업무 대행기관을 통할 수도 있고, 계절근로(E-8)는 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이 발급되며 시군구기초자치단체장이 비자포털로 신청합니다.
- 인정서의 유효기간, 발급 후 조회 방법, 소요일수는 인정서를 발급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대한민국 비자포털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증발급인정서와 사증발급확인서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인정서는 초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 받고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을 때 인정번호를 제출합니다. 확인서는 전자사증에서 나오는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로,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을 발급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이며 사증 자체가 아닙니다. 그 밖의 “사증발급확인서”라는 문서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Q. 사증발급인정번호는 어디에 쓰나요?
A. 인정서를 발급받은 뒤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제출하고,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순서입니다.
Q.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체류자격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초청자가 신청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발급합니다. 예로 E-9은 사업장의 장이 관할 관서를 방문하거나 비자포털로, E-8은 시군구기초자치단체장이 비자포털로 신청합니다.
Q. 인정서가 있으면 입국이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인정서가 있어도 영사가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최종 입국허가는 공항만 입국심사관이 합니다.
Q. 인정서 없이 사증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자격에 따라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특정국가 국민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서가 필요하며, 인정서가 없으면 공관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Q. 유효기간이나 발급 여부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사항은 인정서를 발급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대한민국 비자포털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