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F-5-5 고액투자자 영주권 조건이 뭔가요? 얼마를 투자하고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로, 고용은 고용한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고용계약서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로 보여 줍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투자 잔액과 고용 인원을 함께 점검합니다.
F-5-5 영주권도 소득요건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액투자자(F-5-5)는 생계유지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이 모두 면제되는 유형입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외 범죄 경력과 벌금·범칙금 이력은 확인합니다.
F-5-5 영주권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과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 정보 서식에 더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 고용 내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를 냅니다. 납세 완납 관련 서류도 확인합니다. 영주 변경 허가 예정자 가운데 최근 10년 안에 국내법 위반이 있으면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5-5 영주권의 국민 5명 고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고용한 내국인 각각의 소득금액증명과 고용계약서, 그리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로 증명합니다. 서류상 인원과 실제 근무 인원이 맞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 가입명부와 급여 내역을 맞춰 봅니다. 외국인 직원은 국민 고용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D-8 투자비자에서 바로 F-5-5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나요?
투자금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D-8 체류 중에도 F-5-5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이 아직 부족하다면 D-8 연장을 이어 가며 고용을 늘리거나, 거주(F-2) 요건에 맞는지 먼저 봅니다. 투자 잔액과 고용 내역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정합니다.
D-8 투자자가 F-2 거주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D-8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거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면 거주(F-2) 대상이 됩니다. F-2로 체류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늘려 F-5-5 요건을 채우는 순서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F-5-25)는 F-5-5와 무엇이 다른가요?
F-5-25는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의 영주 유형이고, F-5-5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와 국민 5명 이상 고용을 요건으로 합니다. 두 유형 모두 생계유지 요건이 면제됩니다. 투자 규모와 고용 계획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합니다.
D-8-4 기술창업 비자로 창업한 대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 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한 사람은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F-5-24) 대상입니다. 이 유형도 생계유지 요건이 면제됩니다. 투자금 유치 관련 서류와 고용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F-5-5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F-5-5도 품행 단정 요건은 적용됩니다.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을 받았거나 합계 7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해외 범죄경력 확인은 F-5-5 신청자에게 생략될 수 있지만 국내 이력은 심사됩니다.
F-5-5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자(점수제 영주 제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F-5-4로 영주를 신청할 수 있고, 국내에서 태어난 영주권자의 자녀는 F-5-20 대상입니다. F-5-4는 기본소양 심사 대상이므로 가족별로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용어 설명
- 고액투자자 영주(F-5-5)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의 영주 유형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외국인투자 신고를 마친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로, F-5-5 필수 서류입니다.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 직원 명단으로, 국민 고용 인원 입증에 씁니다.
- 생계유지 요건 면제
- F-5-5 등 일부 영주 유형은 소득·자산 요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F-5-5 등 일부 영주 유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종합평가 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기술창업(D-8-4)으로 3억 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한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한국 법인에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직원을 고용한 외국인 대표
- D-8로 사업을 키우며 영주권 시기를 가늠하려는 투자자
- F-2 경유와 F-5-5 직행을 비교하려는 투자자
- 고용 인원·4대 보험 서류 정리가 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
- 가족 영주(F-5-4)까지 함께 준비하려는 투자자 가족
맨 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