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개요
F-5-3은 국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세부 자격입니다. F-5-3은 별도 지침이 적용되는 유형이며,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가 허가 대상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5-4,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F-5-20으로 구분됩니다.
2. 신청 자격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 품행단정 요건 충족
-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적용 제외
-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취학 의무 연령 미만은 면제되고, 그 이상 연령은 재학·졸업 여부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
3.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 형사미성년자는 제외
- 기본소양 요건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영주·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정규교육 과정 이수자는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재학증명서 등
4. 신청 절차
- Step 1: 대상·요건 확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1345 문의)
- Step 2: 서류 준비
- Step 3: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 Step 4: 심사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Step 5: 영주권증 수령
5.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성인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 F-5-3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는 다른 영주 세부 자격의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영주권자의 자녀도 F-5-3인가요?
A. 아니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F-5-4,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F-5-20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출생 자녀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영주권 취득 후 취업이 가능한가요?
A. 영주(F-5) 자격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6.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F-5 영주권 신청 전 과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월~금 09:30–17:30 KST, 한·영·중·일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