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절차와 이의신청 7일

개요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 다른 하나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의 문구입니다. 명령서를 발급할 때 관서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제59조 제4항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출입국관리법」 현행 조문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만으로 조사(제47조) → 보호(제51조) → 심사결정(제58조) → 명령서 발급(제59조) → 이의신청(제60조) → 집행(제62조)·보호(제63조)의 흐름을 순서대로 풀어 씁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구제를 약속하는 글이 아니며, 소송 등 법적 다툼의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활동범위

• 출입국관리법 제6장(강제퇴거 등) 중 조사·보호·심사결정·명령서 발급·이의신청·집행·집행 전 보호에 관한 조문(제47조, 제51조, 제55조, 제58~60조, 제62~63조)의 순서대로 본 절차 흐름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9.판)에서 강제퇴거 명령과 관련해 확인되는 문구 (D-10-T 결격사유,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한 사유, 영주 품행단정 요건 등)
• 범위 밖: 구제 가능성 판단, 처리기간, 소송 대리, 제46조 제1항 각 호별 해당 여부 판단, 입국금지 기간

해당자(대상)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거나 받을 상황이어서 이후 절차와 이의신청 기한이 궁금한 외국인
• 가족·지인이 보호 또는 강제퇴거 절차에 놓여 절차의 순서를 알고 싶은 사람
• 허가조건 위반 등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의심으로 출입국관서의 조사를 받고 있어 심사결정 이후의 흐름을 미리 알고 싶은 사람
• 강제퇴거 이력이 체류허가 심사에서 어떻게 언급되는지 매뉴얼 문구를 확인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 — 제60조 제1항의 7일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명령서의 수령 일자를 확인하고 명령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기간 계산의 세부는 관서에 확인
• 보호 여부와 보호 서류 — 보호 중이라면 보호명령서(긴급보호서를 받았다면 48시간 이내 보호명령서 발급 여부, 제51조). 보호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제55조의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는 별도 절차
• 명령의 근거가 된 제46조 제1항 호수 — 명령서와 심사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제46조 제1항의 어느 호인지 확인. 이의신청 때 관서장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제60조 제2항)
• 이의신청서 제출 경로 —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출(제60조 제1항). 접수 방법과 서식은 관서에 확인
• 난민 신청 여부 — 난민인정 신청 후 결정 전이거나 난민법 제21조 이의신청 심사 중이면 송환하지 않는다는 제62조 제4항 규정(공공의 안전 관련 예외 있음)이 있으므로 진행 상황 정리
• 여권·외국인등록 상태·체류 경위 자료 —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63조의 보호 사유가 될 수 있음(제63조 제1항). 현재 소지 서류를 정리
• 상담 준비 — 위 서류와 받은 통지 일체를 갖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소송 등 법적 다툼의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

신청 절차

1.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4.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절차의 순서는 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용의자)을 조사할 수 있고(제47조), 조사를 마치면 관서장이 지체 없이 해당 여부를 심사·결정합니다(제58조).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그 뜻을 알리고 보호 중이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며,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고 이때 명령서를 발급합니다(제59조 제1~3항). 이 글은 각 호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제60조)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서장을 거쳐 제출하며,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심사결정합니다. 이유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관서장은 지체 없이 알리고 보호 중이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고, 이유 없다는 결정이면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의신청이 집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보호와 이의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호(제51조)는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도주 염려가 있을 때 보호명령서로 하고, 보호에 이의가 있으면 제55조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는 제60조의 이의신청입니다. 명령이 확정되어도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제63조에 따라 2개월 범위에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고, 연장 시 총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단서에 따른 예외 규정이 있음).
•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문구는 일부입니다.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9.판)에는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D-10-T(최우수인재) 결격사유(쪽 147)와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한 사유(쪽 379), 영주자격 품행단정 요건(쪽 776)에 올라 있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자 처리 기준(쪽 39)에는 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 2차 적발 시 강제퇴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체류자격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며, 입국금지 기간 등 이 글에서 조문을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았으니 관서에 확인하세요.
• 행정사 업무의 범위와 상담의 경계에 유의하세요.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다툼의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고, 이의신청서 작성·제출의 구체적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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