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영주(F-5) 자격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취득 이후에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 조건”이라는 별도 항목은 없지만, 재입국 기준, 영주자격 상실 사유, 영주자격 취소 사유로 나누어 보면 이를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오래 머무는 분은 출국한 날부터 2년이라는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영주권을 새로 신청하는 요건이 아니라 취득 후의 유지·사후관리만 다루며, 취득 요건과 서류는 별도의 신청 안내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체류기간 연장 | 영주(F-5) 체류관리 표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해당사항 없음” |
| 재입국 기준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 면제 |
| 2년을 넘길 경우 | 기간 만료 전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 필요(허가기간 3월 이내) |
| 상실 사유 | 재입국면제 기간(출국일부터 2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않은 경우 |
| 취소 사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취소해야 하고, 일정한 형사처벌·강제퇴거 사유 등은 취소할 수 있음 |
| 영주증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일 전 재발급(기간 도과 시 과태료) |
활동범위
- 영주(F-5) 취득 후 해외 출국·재입국 때 적용되는 재입국허가 기준
- 영주자격 상실 사유와 부득이한 사유로 늦게 입국한 경우의 처리
- 영주자격 취소 사유와 영주증 유효기간·재발급
해당자(대상)
- 영주권을 받은 뒤 해외에 장기간 나가 있거나 나갈 계획이 있는 사람
- 재입국허가 면제 2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사람
- 질병·사고, 항공편 결항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져 영주권 상실이 걱정되는 사람
- 영주증 만료일이 다가와 재발급 시기가 궁금한 사람
제출서류
- 여권과 영주증(외국인등록증): 출국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
- 출국한 날과 입국한 날의 기록: 재입국 면제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2년으로 계산
- 2년을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기간 만료 전 재외공관에 재입국허가 연장 신청(허가기간은 3월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늦게 입국한 경우: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질병·사고, 항공기·선박 결항·지연 등).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 외국인등록 시 영주(F-5)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형사처벌·수사·재판 이력 점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 본인 사안을 관할 관서에 확인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재입국 면제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2년입니다. 2년을 넘기려면 기간 만료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를 연장받아야 하며, 공관장이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출국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3월 이내입니다.
- 재입국 면제·허가 기간 안에 입국하지 못하면 영주자격이 상실되지만, 감염병·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급작스런 질병·사고, 항공기·선박 결항·지연으로 입국일이 기간보다 10일을 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영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 복원이 아니라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영주자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취소해야 하고, 8개 법률(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죄로 2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 확정 형기의 합산이 3년 이상인 경우, 일정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영주증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0년)과 재발급 의무, 기간 도과 시 과태료는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체류관리에 관한 기준입니다. 본인이 이 기준의 대상인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 영주권 신청 때 쓰는 기본정보 기재에 거짓이 있으면 영주 변경이 불허될 수 있고, 허가 이후 거짓이 밝혀지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권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A. 영주자격의 상실 사유(재입국면제·허가 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와 취소 사유(거짓 취득, 일정한 형사처벌·강제퇴거 사유, 국익에 반하는 행위 등)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아야 유지됩니다.
Q. 해외에 얼마나 나가 있어도 영주권이 유지되나요?
A.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2년을 넘기려면 기간 만료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를 연장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3월 이내입니다.
Q. 2년이 지나서 입국하면 영주권이 바로 사라지나요?
A. 재입국면제 기간 또는 허가기간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불가항력, 급작스런 질병·사고, 항공기·선박 결항·지연(10일 이내)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관할 관서에서 판단합니다.
Q. 영주증도 갱신해야 하나요?
A.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일 전에 재발급받아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체류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에 확인하십시오.
Q. 영주권 신청 때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자가 작성하는 기본정보에 거짓이 있으면 변경이 불허될 수 있고, 허가 후 거짓이 밝혀지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