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타(G-1)는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까지의 어떤 자격에도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며, 해당자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취업 비자처럼 활동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산재·치료·소송·임금체불·난민신청 같은 사유별 하위 코드로 나뉩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지만, 하위 코드마다 허가기간과 연장 서류가 다릅니다. 이 글은 코드별로 정리하고, 건강보험·4대보험처럼 다루지 않는 사항은 확인 경로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활동범위 | 외교(A-1)~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
| 해당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호 중 A-1~H-2 또는 영주(F-5)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1회 부여 상한 | 1년 |
| 최초 허가기간 | G-1-1·G-1-2·G-1-9·G-1-11은 1년 범위, G-1-3·G-1-4는 6개월 범위, G-1-10은 1년 이내 |
| 난민 관련 | 난민신청자(G-1-5)는 6개월~1년 범위, 인도적 체류허가자(G-1-6)는 통보받은 날부터 1년 |
| 연장 기간 | 산재·질병·소송·임금체불·임신출산은 6개월 범위가 기본, 난민신청자는 매회 6개월~1년 |
활동범위
- G-1 하위 코드별 대상자와 최초 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제출서류(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
- 취업 가부(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해당자(대상)
- 산재 청구·치료 중이거나 질병·사고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
- 민사·형사·가사·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임금체불로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과 그 가족
- 외국인환자(G-1-10)와 동반가족·간병인, 임신·출산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사람
제출서류
- 공통(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도),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산재(G-1-1):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등,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가족은 가족관계·보호자 입증서류 추가)
- 질병·사고(G-1-2): 의료기관 소견서 등 치료 필요성 입증서류,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 소송(G-1-3): 소장 사본·소송제기 증명원·법률구조결정서 사본 등, 신원보증서 / 임금체불(G-1-4):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체불금품 확인원 등, 신원보증서
- 난민신청자·인도적 체류허가자(G-1-5·G-1-6):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 신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주거확인서 포함)
- 임신·출산(G-1-9): 진단서 등 사유 증명서류, 신원보증서 / 성폭력피해자 등(G-1-11): 소송 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 외국인환자(G-1-10): 소견서 등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서류,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가족관계·간병인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 연장 시: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와 체류지 입증서류. 산재·질병·소송·임금체불 사유는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도 제출
신청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 본인 체류자격·경력·학위·계약 형태가 해당 자격의 요건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고, 해외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미체약국은 영사확인)를 준비합니다.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을 예약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은 전자민원 이용).
- 접수·수수료 납부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 시 체류기간·자격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연장 허가기간은 코드마다 다릅니다. 산재 청구·치료는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중증 환자는 1년), 질병·사고 치료와 소송(G-1-3)은 1회 6개월 범위, 임금체불(G-1-4)은 6개월 범위(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사람은 3개월 범위), 난민신청자는 매회 6개월~1년,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1회 1년 범위, 외국인환자는 1년 이내입니다.
- 취업 가부는 코드별로 다릅니다.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성폭력피해자 등(G-1-11), 기타 사유(G-1-99)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에 최대 1년 범위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에 단순노무(취업제한 업종 제외) 허가 대상이 되며,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신청자와 동일하되 건설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코드는 단정하지 말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외국인환자(G-1-10)는 B-1, B-2, C-3 자격으로 입국한 뒤 의료기관의 검진 등으로 장기치료·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동반가족·간병인이 대상입니다. 사증 단계에서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단수사증(C-3-3)이나 유치기관 초청의 사증발급인정서(C-3-3, G-1-10)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장기체류 아동(G-1-8, 13, 14) 등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코드와 건강보험·4대보험 가입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해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이 밀봉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개봉 불가).
-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심사수수료는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상 필요하면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G-1 비자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G-1에는 산재 청구·치료(G-1-1), 질병·사고 치료(G-1-2), 소송 진행(G-1-3), 임금체불 중재(G-1-4), 난민신청자(G-1-5),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사고 등 사망자의 가족(G-1-7), 임신·출산(G-1-9), 외국인환자(G-1-10), 성폭력피해자 등(G-1-11),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기타 사유(G-1-99) 등이 있습니다.
Q. G-1 비자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A.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와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산재·질병·소송·임금체불 사유는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등 코드별 서류가 추가됩니다. 허가기간은 코드마다 다릅니다.
Q. G-1 비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A. 코드마다 다릅니다. G-1-7, G-1-11, G-1-99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도 일정 요건에서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코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난민신청자(G-1-5)와 인도적 체류허가자(G-1-6)는 체류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A. 난민신청자는 6개월~1년 범위에서 허가되고 연장은 매회 6개월~1년 범위입니다.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부여되고,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1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G-1 비자로 건강보험이나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 가능 여부는 해당 보험 운영기관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