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F-2-7 점수제 거주비자로 3년이 지났는데 F-5-16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계속 체류했다면 F-5-16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체류기간만으로 허가되지는 않고,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 기본소양, 품행 단정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신청일 3년 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에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도 없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하며, 처리기간은 관서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F-2-7로 있으면서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 F-5-16의 3년 계속 체류로 인정되나요?
한 번 출국할 때마다 90일 이내이고, 1년 단위로 나눈 각 해의 출국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라면 국내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고 출국기간도 체류기간에 넣습니다. 이 기준을 넘긴 해가 있으면 그해 이후부터만 연속 체류로 계산되고, 완전출국을 했거나 인정되지 않는 자격으로 바꾼 적이 있으면 연속성이 끊깁니다. 1년 단위는 신청일부터 365일씩 거꾸로 나눠 따지므로 출입국 기록을 그 단위로 맞춰 본 뒤 신청일을 정합니다.
F-5-16 영주권 소득요건은 GNI 몇 배인가요? 배우자 소득도 합칠 수 있나요?
F-5-16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소득이 필요합니다.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사실혼 제외)·미성년 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의 소득은 합산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 몫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은 서로 더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신청연도의 전년도 1월~12월분을 보고 소득세를 낸 소득만 인정합니다. 세무서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서 등 납세 완납 서류로 확인합니다.
연봉이 GNI 2배에 못 미치면 F-5-16을 자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F-5-16은 소득 대신 통계청 발표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자산으로도 생계유지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산은 신청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금융자산·실물자산에서 신용정보조회서상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보며,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적금 잔액증명서 등을 냅니다.
네거티브 방식 E-7-S에서 F-2-7로 바꾼 뒤 F-5-16 영주권을 신청할 때 특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전문인력(E-7-S)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을 바꿔 3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이 특례 대상입니다. E-7-S1에서 바꾼 사람은 GNI 3배 이상 소득 요건을, E-7-S2에서 바꾼 사람은 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E-7-S2 경유자는 생계유지 요건이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어느 경로로 F-2-7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남편이 F-5-16 영주권을 받으면 F-2-71인 저도 F-5-18로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함께 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F-5-18 배우자는 F-2-7에서 F-5-16으로 변경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거주(F-2-71) 자격으로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해야 하고,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F-5-16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혼이나 사실혼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내고, 신청일 2년 전부터 결정일까지 유흥 서비스업 종사·운영 경력이 없는지도 심사합니다.
점수제 영주자 자녀가 F-5-18 영주권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미성년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F-5-16 부 또는 모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71) 자격으로 2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 중이어야 하고, 그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F-5-16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인 부 또는 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친권·양육권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F-5-18 배우자나 자녀도 소득요건이 있나요? F-5-16과 기준이 같은가요?
F-5-18은 F-5-16보다 기준이 낮아,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자산을 함께 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 몫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 본인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서, 자산이라면 등기부등본·잔액증명서 등을 소득·자산 주체별로 냅니다.
F-5-16·F-5-18 기본소양 요건은 누가 면제되나요? 아이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해야 하나요?
F-5-16과 F-5-18은 기본소양 심사 대상이라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만 15세 이상 미성년으로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국내 대학원 정규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등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면 이수증이나 합격증을 내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신청일 당시 유효해야 합니다.
F-5-16 점수제 영주권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 서류도 내야 하나요?
영주 공통서류로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생략 대상 제외), 신원보증서, 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기본소양 입증서류,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를 냅니다. F-5-16은 여기에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를 더하고, F-5-18은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더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여야 하고, 기본정보 서식에 거짓 기재가 있으면 허가 뒤에도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F-5-16 신청용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어느 나라 것을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국적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내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이 있으면 그 나라 것도 냅니다. 영주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를, 미가입국은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냅니다.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한 사람 등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점수제 영주자 가족은 영주자 가족 영주(F-5-4)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F-5-4는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지만 점수제 영주자격 취득자는 제외되어, F-5-16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5-18로 신청합니다. F-5-18에는 F-2-71 체류 2년과 F-5-16 취득 후 2년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고, 생계유지 기준은 F-5-4와 같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또는 평균 순자산 이상입니다. 가족의 현재 체류자격이 F-2-71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도 가진 복수국적자인데 F-5-18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공통 요건이 있어,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녀는 F-5-18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별 국적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할 가족을 정합니다.
용어 설명
- 점수제 영주자(F-5-16)
-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18)
- F-5-16 취득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71)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점수제 거주(F-2-7)
- 점수제 우수인재에게 주는 거주 자격으로, 이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 F-5-16 대상이 됩니다.
- 거주(F-2-71)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받는 거주 자격으로, F-5-18 신청의 전 단계입니다.
- 생계유지 요건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자산을 전년도 1인당 GNI나 평균 순자산과 비교하는 요건으로,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평균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전년도 평균 순자산으로, F-5-16은 그 1.5배 이상, F-5-18은 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으로 갖추는 요건입니다.
- 국내 계속 체류기간
- 매회 출국이 90일 이내이고 해마다 출국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면 출국기간까지 연속 체류로 보는 계산 방식입니다.
-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 내는 서식으로, 거짓 기재가 드러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F-2-7 점수제 거주 3년을 채워 영주로 넘어가려는 직장인
- 전문인력(E-7-S)에서 F-2-7을 거쳐 영주를 준비하는 분
- 배우자의 F-5-16 취득 2년 뒤 F-5-18을 준비하는 F-2-71 배우자
- 미성년 자녀의 F-5-18 신청 시점을 맞추려는 부모
- 해외 출장이 잦아 계속 체류기간 계산이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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