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증손자인데 한국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면 F-5-12 영주권은 안 되나요?
학위가 없어도 국내 경력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은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학사 이상을 받았거나,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주재·투자·무역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F-5-12 대상입니다. 둘 다 없다면 이 갈래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다른 영주 유형이나 체류 경로부터 검토합니다. 경력으로 신청할 때는 사유서와 수상자의 훈·포장 증서, 가족관계 증빙에 국내 경력을 보여 주는 증빙을 더합니다.
고조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 고손자도 F-5-12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직계비속 갈래는 증손자녀까지만 대상이어서 고손자녀(현손)는 F-5-12 범위 밖입니다. 이 경우 체류기간·학위·소득 등 다른 영주 유형의 요건으로 다시 따져 봅니다. 증손자녀 이내라면 수상자부터 신청인까지 세대마다 관계가 끊기지 않게 가족관계 서류를 이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국 정부 훈장을 받은 외국인인데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F-5-12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하거나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본인과 그 배우자·자녀가 첫 번째 대상 갈래이고, 국내 학위나 1년 이상 국내 경력 조건은 증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 갈래에 붙은 요건입니다. 본인은 사유서와 훈·포장 증서를, 배우자와 자녀는 여기에 가족관계 증빙을 더해 냅니다.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특별귀화해 한국 국적을 얻었는데, 외국 국적인 어머니와 저는 F-5-12가 되나요?
대상 갈래에 들어갑니다.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자격으로 특별귀화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는 F-5-12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귀화한 가족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와 그 밖의 증빙, 사유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라면 영주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F-5-12 영주권 사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사유서는 F-5-12 개별 서류 목록 맨 앞에 있는 문서로, 어느 대상 갈래(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특별귀화자의 배우자·자녀, 증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로 신청하는지와 공로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밝힙니다. 직계비속이라면 국내 학사 이상 학위와 1년 이상 국내 경력 중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도 적습니다. 적은 내용 하나하나가 훈·포장 증서와 가족관계 증빙으로 뒷받침되도록 서류 순서와 맞춰 씁니다.
훈·포장 증서가 돌아가신 증조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F-5-12 서류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F-5-12에서 내는 훈·포장 증서는 수상자의 것이므로 신청인 이름이 아니어도 되고, 그 대신 수상자와 신청인을 잇는 가족관계 서류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세대가 여러 번 내려간 경우에는 각 단계의 관계가 빠짐없이 드러나도록 서류를 묶고, 그 밖의 증빙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데 F-5-12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영주용 종합평가를 통과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 공로자(F-5-12)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이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종합평가 합격증을 내지 않습니다. 생계유지능력(연간소득) 심사도 면제되므로 소득금액증명 같은 소득 서류 대신 공로·가족관계 증빙과 공통서류에 준비를 집중합니다.
F-5-12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떼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F-5-12는 해외범죄경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유형이어서, 관서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품행 단정 요건은 그대로 심사하므로 국내외 형사처벌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관서가 제출을 요구하면 발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원본과 공증 번역본을 냅니다.
F-5-12 영주권은 소득 요건이 없다던데 신원보증서는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신원보증서 제출이 빠지는 영주 유형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와 공익사업 투자자 계열 등으로 따로 정해져 있고 F-5-1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도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 내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이 영주권 취득 뒤 드러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라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F-5-12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하므로,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는 F-5-12를 포함한 영주 유형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국적만 가진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그 가족이 F-5-12 대상 갈래에 드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특별 공로자 F-5-12와 특별기여자 F-5-28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과 요건이 다른 별개 유형입니다. F-5-12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직계비속처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고 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F-5-28은 특별기여자 거주(F-2-16)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 대상이며,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소득이나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 그리고 기본소양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F-5-12 영주권을 받은 뒤 본국에 오래 머물러도 영주권이 유지되나요?
오래 비우면 영주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의 재입국면제 기간이나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이 상실됩니다. 영주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고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 특별 공로자(F-5-12)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영주 유형으로, 생계유지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F-5-12 기준)
-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하거나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을 F-5-12 기준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 직계비속 갈래(증손자녀까지)
- 국가유공자의 증손자녀까지의 후손 가운데 국내 대학 정규과정 학사 이상 학위나 국내 1년 이상 취업·주재·투자·무역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갈래입니다.
- 특별귀화자의 배우자·자녀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자격으로 특별귀화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로, F-5-12 대상 갈래의 하나입니다.
- 사유서
- 어느 대상 갈래로 왜 신청하는지와 공로자와의 관계를 밝히는 F-5-12 개별 서류입니다.
- 신원보증서
- 영주 공통서류의 하나로, 공익사업·관광휴양시설 투자자 계열 등 면제 유형이 아닌 F-5-12는 원칙적으로 냅니다.
-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 고액 투자자·박사·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와 함께 F-5-12 신청자는 관서의 별도 요구가 없으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내지 않는 기준입니다.
- 특별기여자(F-5-28)
- 특별기여자 거주(F-2-16)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의 영주 유형으로, F-5-12와 달리 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이 있습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독립 공헌이나 국가발전 기여로 훈·포장을 받은 외국인 본인과 그 배우자·자녀
- 국가유공자의 증손자녀까지의 후손으로 한국 대학에서 학사 이상을 받은 유학생 출신
- 국가유공자 후손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주재·투자·무역 경력을 쌓은 사람
- 가족이 특별귀화해 한국 국적을 얻었지만 본인은 외국 국적인 배우자·자녀
- 세대 관계나 복수국적 문제로 F-5-12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려는 후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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