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도 F-5-1 영주권의 5년 계속 체류로 인정되나요?
출국 한 번이 90일 이내이고, 신청일부터 365일씩 거슬러 나눈 해마다 출국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라면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고 출국 기간도 체류기간에 넣습니다. 어느 한 해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그 해 다음부터의 기간만 연속 체류로 계산되므로, 5년을 채우려면 그만큼 더 체류해야 합니다. 완전출국을 했거나 F-5-1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으로 바꾼 적이 있어도 연속성이 끊깁니다. 신청 전에 출입국 기록으로 연도별 출국일수부터 계산해 봅니다.
D-8 기업투자 비자로 5년 넘게 있었는데 F-5-1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체류기간 외에 매출 요건이 붙습니다. 기업투자(D-8)라면 신청일이 속한 해의 이전 2년(전년도·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이 그 해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2년을 봅니다. 매출액 입증서류에 더해 생계유지(GNI 2배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자산)와 기본소양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매출 요건이 어렵다면 투자·고용 규모에 따라 고액투자자(F-5-5) 같은 다른 유형도 비교합니다.
D-9 무역경영 비자로 F-5-1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수출 실적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무역경영(D-9)은 신청일이 속한 해의 이전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인력과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인력은 이 실적 요건이 면제됩니다. 수출액 또는 매출액 입증서류를 내고, 생계유지·기본소양·품행 요건은 다른 신청인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E-7 비자로 5년 일했는데 학사 학위가 없어도 F-5-1 영주권 신청이 되나요?
어렵습니다.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학위가 없으면 E-7 경력만으로는 F-5-1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학위가 있다면 학위증을 내고, 신청일 현재 E-7에서 허용된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첨단기술 분야 학사나 국내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로 국내 기업에 고용돼 있다면 소득 기준이 GNI 이상인 F-5-10도 함께 비교합니다.
D-10 구직비자 상태에서 F-5-1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구직(D-10)도 대상 자격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고, 교수(E-1)~특정활동(E-7)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계약서가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공연업소 종사 E-6는 제외). E-1~E-7 해당 자격 입증서류, 학위증, 고용계약서를 내며, 5년은 완전출국 없이 D-7~E-7·F-2 자격으로만 이어 온 기간을 합산하므로 D-10 이전 자격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F-2 거주비자에서 F-5 영주권으로 변경하려면 F-5-1로 신청해야 하나요?
거주(F-2)도 F-5-1 대상 자격이어서, F-2 기간과 그 전의 D-7~E-7 기간을 완전출국 없이 이어 왔다면 합산해 5년을 셉니다. 다만 점수제 거주(F-2-7)로 3년 이상 체류했다면 점수제 영주(F-5-16)가 따로 있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F-2를 받았다면 F-5-4가 따로 있습니다. 유형마다 생계유지 기준이 달라(F-5-1·F-5-16은 GNI 2배 이상, F-5-4는 GNI 이상) 어떤 유형으로 낼지부터 정합니다.
F-5-1 영주권 소득요건 GNI 2배에 배우자 소득도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사실혼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의 소득을 합산하되, 신청인 본인 몫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소득은 소득세를 낸 것만 인정되고, 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연도의 전년도 1월~12월입니다. 소득주체마다 세무서 소득금액증명과 납세 완납 서류를 냅니다.
소득 대신 자산으로 F-5-1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순자산(부채 제외) 합계가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적금, 펀드·보험·주식, 전·월세 보증금 같은 금융자산과 주택·토지를 인정하되,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허가 때까지 가치가 유지돼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잔액증명서 등을 내고, 부채는 신용정보조회서에 적힌 금액으로 뺍니다.
E-5 비자로 한국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 중인데 F-5-1 영주권 요건이 다른가요?
일부 다릅니다. 전문직업(E-5) 자격으로 국내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F-5-1 신청자는 소득 기준이 전년도 1인당 GNI 2배가 아니라 GNI 이상이고, 자산 기준도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입니다. 기본소양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갖춘 것으로 봅니다. 5년 계속 체류, 품행 단정 요건과 공통서류는 다른 F-5-1 신청인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세금 체납이 있으면 F-5-1 영주권이 불허되나요?
미납 상태라면 불리합니다. 국세·지방세·관세 같은 조세나 건강보험료·과태료를 미납하면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신청인 본인이면 생계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심사합니다. 가족이 미납했다면 그 가족은 소득주체에서 빠집니다.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종의 소득이나 유흥·사행 업종 소득도 같게 보므로, 신청 전에 납세증명서 등으로 완납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F-5-1 영주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어느 나라 것을,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국적국 것과,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 것을 냅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그 나라 주재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원본과 공증 번역본을 냅니다.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했거나,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내고 체류하면서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 머문 적이 없다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내는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식으로, 인적사항과 신청하는 영주 세부 유형, 학력, 4촌 이내 가족, 6개월 이상 머문 해외 국가, 최근 3년간 직장·업무·월평균 임금, 국적·이름·생년월일 변경 이력, 최근 5년 이내 처벌 이력과 진행 중인 수사·재판, 신청 이유를 적습니다. 답이 빠지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고, 거짓 기재가 영주권 취득 뒤 밝혀지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 서류는 함께 냅니다.
F-5-1 말고 저에게 더 맞는 영주권 유형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같은 사람이 여러 유형 요건을 함께 갖추는 경우가 있어 비교가 먼저입니다. 첨단기술 분야 학사나 국내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 등으로 국내 기업에 고용됐다면 F-5-10, 첨단분야 박사라면 F-5-9, 점수제 거주(F-2-7)로 3년 이상 체류했다면 F-5-16을 검토합니다. 기본소양이 면제되는 유형(예: F-5-9)의 요건을 갖추고도 F-5-1을 신청하는 사람은 F-5-1에서도 기본소양이 면제됩니다.
F-5-1 영주권을 받은 뒤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영주권이 없어지나요?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이나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얻었거나, 일정한 범죄로 2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영주자격이 취소됩니다. 장기 출국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용어 설명
- 일반 영주자(F-5-1)
- 민법상 성년으로서 주재(D-7)~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국내 계속 체류
- 출국 1회가 90일 이내이고 해마다 출국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이면 연속 체류로 보고 출국 기간도 체류기간에 넣는 기준입니다.
- 생계유지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생활할 능력을 보는 요건으로, F-5-1은 소득 GNI 2배 이상 또는 자산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입니다.
-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연간소득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치를 씁니다.
- 평균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으로, 자산 기준을 판단할 때 씁니다.
-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으로 갖추는 한국어·한국사회 이해 요건입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과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서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냅니다.
- 준법시민교육
- 영주자격 변경 허가 예정자 중 최근 10년 안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받는 교육입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D-8 법인을 5년 넘게 운영하며 매출 요건을 확인하려는 외국인 대표
- 학사 이상 학위로 E-7 근무 5년을 채운 직장인
- D-9 무역업으로 수출 실적을 쌓아 온 사업자
- F-2 거주 자격으로 지내며 영주 전환 시기를 보는 분
- 해외 출장이 잦아 연속 체류 계산이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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