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손익발생형에 30억 원을 넣어도 F-5-25 영주권이 되나요?
F-5-25는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 가운데 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출입국 기준상 30억 원 이상 고액투자이민 기준금액도 원금보장·무이자형에만 적용되므로, 지역개발사업에 출자하는 손익발생형은 이 유형의 요건이 아닙니다. 손익발생형이나 15억 원 이상 일반투자이민은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뒤 영주(F-5-21) 경로로 따로 검토합니다.
F-5-25 예치금을 해외에서 들여온 것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F-5-25 개별 서류에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가 들어 있어, 예치금이 해외에서 들여온 외화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송금 때 은행에서 받는 외국환매입증명서와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투자금 예치확인서를 금액·명의·날짜가 서로 맞게 준비합니다. 여러 번 나눠 송금했다면 회차별 증빙을 모두 모아 합계가 30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F-5-25는 30억 원을 언제까지 예치해야 영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일 이전에 예치를 마쳐야 합니다. 요건이 '신청일 이전 30억 원 이상 예치'이므로 예치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산업은행 예치확인서를 받은 뒤 접수합니다. 서약한 5년 유지 기간은 영주자격을 받은 날부터 따지며, 그 안에 인출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F-5-25 투자유지 서약서는 어떤 언어로, 무엇을 적어 내나요?
투자유지 서약서는 한글과 신청인의 해당 언어로 함께 작성합니다.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고, 예치금 일부나 전부를 중도 인출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된다는 조건을 신청인이 받아들이는 문서입니다. 예치확인서에 적힌 금액·명의와 서약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접수 전에 맞춰 봅니다.
공익펀드에 투자하고 C-3 복수비자로 오가는데 바로 F-5-25로 바꿀 수 있나요?
바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공익사업 투자 외국인에게 주는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안내에는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거주(F-2) 체류자격 변경과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C-3로만 드나들었다면 거주(F-2) 변경과 외국인등록 일정을 먼저 잡고, 그 뒤 예치확인서·서약서 등 F-5-25 서류를 맞춥니다.
F-5-25도 박사나 특정분야 능력자처럼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생략되나요?
생략되지 않습니다. 유형만으로 생략되는 대상은 고액 투자자(F-5-5)·첨단분야 박사(F-5-9)·일반분야 박사(F-5-15)·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특별공로자(F-5-12)이고 F-5-25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적국과,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의 증명서를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 원본과 공증 번역본으로 냅니다.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한 경우 등 다른 생략 사유는 따로 확인합니다.
공익사업 투자자는 신원보증서가 면제라던데 F-5-25도 안 내도 되나요?
F-5-25는 면제 목록에 없어 신원보증서를 냅니다. 면제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와 그 가족(F-5-19),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에 적용됩니다. 같은 공익사업 펀드에 투자했더라도 영주 세부 유형이 다르면 서류가 달라지므로 유형별 목록으로 준비합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F-5-25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요?
F-5-25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이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이나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을 내지 않습니다. 연간소득·자산을 보는 생계유지능력 요건도 면제입니다. 대신 품행 단정 요건과 공통서류, 투자 관련 서류는 그대로 심사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도 F-5-2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F-5)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공통 기준이 있어, 투자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 경우는 F-5-25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국적만 가진 상태인지부터 확인한 뒤 투자 서류를 준비합니다.
F-5-25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 신청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공통서류는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신청일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등)·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원보증서·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입니다. F-5-25 개별 서류는 한국산업은행 발행 투자금 예치확인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외화반입 입증서류, 한글과 해당 언어로 쓴 투자유지 서약서이며, 생계유지·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라 그 입증서류는 내지 않습니다. 기본정보 서식에 거짓을 적은 사실이 허가 뒤 드러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F-5-25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영주권이 나오나요?
자동으로 함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F-5-25에는 배우자·자녀용 세부 유형이 따로 없고,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유형(F-5-22)은 F-5-21·F-5-23 투자자의 가족이 대상입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한 뒤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F-5-4) 유형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F-5-25 영주권을 받은 뒤 본국에서 주로 지내도 영주자격이 유지되나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의 재입국면제 기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예치를 5년간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이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해외 체류가 길어질 예정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 일정을 정해 둡니다.
F-5-25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예치금을 찾아도 되나요?
취소 사유로 정해진 것은 영주자격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예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한 경우입니다. 5년을 채운 뒤의 인출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등 다른 취소 사유와 재입국 기간을 넘긴 경우의 상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출 시점은 영주 허가일을 기준으로 따져 둡니다.
용어 설명
-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5년 이상 투자 상태 유지를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의 영주 유형으로,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30억 원 이상 예치하고 5년 유지를 서약해야 합니다.
- 원금보장·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투자이민 방식으로, 예치금은 중소기업 저리 융자에 쓰입니다.
- 손익발생형
-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정·고시한 지역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방식으로, F-5-25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투자금 예치확인서
-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 예치 사실을 증명하는 한국산업은행 발행 서류로, F-5-25 개별 제출서류입니다.
- 외화반입 입증서류
- 예치금이 해외에서 들여온 외화임을 보여 주는 서류로,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이 해당합니다.
- 투자유지 서약서
-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겠다고 신청인이 한글과 해당 언어로 작성해 내는 서약서입니다.
- 신원보증서
- 영주 신청 공통서류의 하나로, F-5-25는 면제 목록에 없어 제출합니다.
- 영주자격 상실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의 재입국면제 기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아 영주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공익사업 펀드 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 예치를 준비하는 해외 투자자
- 공익사업 투자 후 단기방문(C-3)으로 한국을 오가며 영주 전환을 검토하는 투자자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인증·번역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
- 허가 뒤 5년 예치 유지와 해외 체류 일정을 함께 관리하려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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