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기술창업준비(D-10-2)나 다른 비자로 있던 기간도 F-5-24의 3년에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F-5-24는 신청일 기준으로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됩니다. 기술창업준비(D-10-2)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지낸 기간, 예전에 D-8-4로 있다가 끊긴 기간은 3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D-8-4 체류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투자 유치나 출장으로 자주 해외에 나가는데 D-8-4 3년 계속 체류로 인정되나요?
출국 1회당 90일 이내이고, 신청일부터 365일씩 거슬러 나눈 각 1년 구간마다 출국 일수 합이 180일 이내이면 국내에 연속 체류한 것으로 보고 출국 기간도 체류기간에 넣습니다. 완전 출국을 했거나 D-8-4가 아닌 체류자격으로 바꾼 적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 연속성이 끊깁니다. 출입국 기록을 1년 구간별로 나눠 출국 일수부터 셉니다.
외부 투자 유치 없이 제 돈으로 법인 자본금 3억 원을 넣었으면 F-5-24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F-5-24 투자 요건은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을 유치한 경우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하고, 유치한 투자금과 법인 자본금을 합쳐 3억 원 이상이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유치 1억 원과 자본금 2억 원은 합계로 판단합니다. 금액은 재무제표와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F-5-24 투자금 3억 원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을 유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며, 대표적으로 재무제표와 투자금 도입 내역서가 있습니다. 법인 현황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함께 확인합니다. 서류마다 적힌 금액과 날짜가 서로 맞는지 접수 전에 대조합니다.
외국인 직원이나 파트타임 직원도 F-5-24 고용 인원 2명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F-5-24는 신청일 현재 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 상용 형태로 고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외국인 직원이나 시간제 근로자는 인원에 넣지 않습니다. 고용 기간도 신청일 기준으로 끊김 없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근에 채용한 직원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난 뒤로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F-5-24 신청 때 국민 직원 고용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고용한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으로 실제 고용과 급여 지급을 보여 주고, 고용계약서와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으로 전일제 상용 고용임을 보여 줍니다. 명부상 가입 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F-5-24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나 영주용 종합평가 점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기술창업 투자자(F-5-24)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이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종합평가 합격증을 내지 않고, 연간소득 심사도 면제됩니다. 다만 품행 단정 요건은 그대로 심사하므로 국내외 범죄·출입국 법령 위반 이력은 따로 점검합니다.
F-5-24도 고액투자자(F-5-5)처럼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생략되나요?
생략되지 않습니다. 유형만으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고액투자자(F-5-5)·첨단분야 박사(F-5-9)·일반분야 박사(F-5-15)·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특별공로자(F-5-12)이고 F-5-24는 여기에 없습니다. 국적국과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의 증명서를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후 원본과 공증 번역본을 냅니다. 국내에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한 경우 등 개인 사유가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F-5-24 영주 신청에 신원보증서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신원보증서 제출이 면제되는 영주 유형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와 그 가족(F-5-19), 공익사업 투자자(F-5-21·F-5-23)와 그 가족(F-5-22) 등으로 정해져 있고 기술창업 투자자(F-5-24)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인을 미리 정해 두면 접수 일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D-8 투자자인데 F-5-24와 고액투자자 영주(F-5-5)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체류자격과 투자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F-5-24는 기술창업(D-8-4)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며 3억 원 이상 투자금 유치(또는 이에 준하는 자본금)와 국민 2명 이상 6개월 고용을 갖춘 창업자용이고, F-5-5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신청인 본인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며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사람용입니다. 서류도 F-5-5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F-5-24는 투자금 유치 관련 서류로 다릅니다.
F-5-24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권 신청 서류 목록을 한 번에 알 수 있을까요?
공통 서류로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를 냅니다. F-5-24 개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억 원 이상 투자금 유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본금 입증서류(재무제표·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국민 2명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입증서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입니다. 소득 서류와 기본소양 서류는 면제 대상이라 내지 않습니다.
F-5-24 영주권을 받은 뒤 해외 사업 때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영주자격이 유지되나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재입국 면제 기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그보다 오래 해외에 머물 계획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 둡니다. 영주증은 발급일부터 10년간 유효하고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며 3억 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한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기술창업(D-8-4)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를 받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의 체류자격입니다.
- 투자금 유치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법인에 투자를 받는 것으로, F-5-24는 3억 원 이상이 기준이며 법인 자본금과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전일제 상용 고용
- 시간제나 일시 고용이 아닌 상시 근로 형태로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F-5-24는 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이렇게 고용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 명단과 가입 기간을 보여 주는 서류로, 국민 고용 인원과 기간을 입증하는 데 씁니다.
- 품행 단정 요건
- 국내외 범죄 경력과 출입국 법령 위반 등을 기준으로 보는 영주 공통 요건으로, F-5-24에도 적용됩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해당하면 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냅니다.
- 신원보증서
- 영주 신청 때 내는 공통 서류로, 관광·휴양시설·공익사업 투자자 계열 등 정해진 유형만 면제되고 F-5-24는 제출 대상입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D-8-4로 3년 넘게 법인을 운영하며 투자 유치를 마친 창업자
- 외부 투자와 법인 자본금을 합쳐 3억 원 기준을 맞추려는 스타트업 대표
- 국민 직원 고용 6개월 시점에 맞춰 영주 신청 일정을 잡으려는 창업자
- 해외 출장이 잦아 D-8-4 계속 체류기간 계산이 필요한 외국인 대표
- F-5-24와 고액투자자 영주(F-5-5) 중 경로를 고르려는 외국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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