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는데 F-5-4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법률상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에 체류해야 F-5-4 대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거주(F-2-3)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이어 가며, 연장 때는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와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2년이 차는 시점에 맞춰 소득·기본소양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남편(아내)이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안 됐으면 저는 F-5-4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F-5-4의 '2년'은 신청인의 배우자(또는 부·모)가 최소 2년 전에 영주자격을 취득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한국 체류가 2년을 넘었더라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영주자격 취득일과 본인의 F-2 체류 시작일을 함께 확인해 신청 가능 시점을 잡습니다.
F-2로 바꾸기 전에 E-7이나 F-4로 지낸 기간도 F-5-4 체류 요건에 들어가나요?
배우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주재(D-7)~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중 하나의 자격으로 체류해야 하고, 완전출국 없이 이 자격들로만 이어 왔다면 각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F-2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는지도 봅니다. 그 사이에 목록에 없는 자격으로 지낸 기간이 있으면 연속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F-5-4 영주권 생계유지능력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소득으로 충족해도 되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도 인정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F-5-4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이면 되고,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이 50%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주체별로 세무서 소득금액증명과 납세 완납 서류를 냅니다.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F-5-4를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자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가진 금융자산과 부동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합계가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이면 됩니다. 예·적금, 펀드·보험·주식, 전·월세 보증금, 주택·토지가 인정되며,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허가 때까지 가치가 유지돼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잔액증명서 등으로 입증하고 부채는 신용정보조회서 기준으로 뺍니다.
영주권자 자녀가 곧 성인이 되는데 F-5-4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이어야 하므로 성년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가 최소 2년 전에 영주자격을 취득했고, 자녀가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심사 결정일까지 그 부·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입양 자녀는 입양으로 법률상 가족관계가 성립된 때부터 기간을 셉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F-5-4를 신청하는 영주권자 자녀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자녀는 면제됩니다. F-5-4는 기본소양 심사 대상이지만, 신청일 기준 만 15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만 15세 이상이라도 정규 교육기관(공립·사립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에 재학 중인 미성년 학생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이면 기본소양 입증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F-5-4를 신청할 때 기본소양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했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영주적격과정·귀화적격과정) 중 1개 이상을 내고,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신청일에 유효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기준입니다.
F-5-4 영주권 신청 서류 중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공통서류(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소득·납세 서류, 기본소양 입증서류,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에 F-5-4 개별서류로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출생증명서 등을 더합니다.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혼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서식의 영주 유형 칸에는 F-5-4를 표시합니다.
영주권자 자녀가 F-5-4를 신청할 때도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나이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이면 내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만 14세 미만에 입국해 만 14세 이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사람도 면제됩니다. 그 밖에는 국적국(과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의 증명서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 원본과 공증 번역본으로 냅니다.
배우자가 F-2-7을 거쳐 점수제 영주(F-5-16)를 받았으면 저도 F-5-4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F-5-4는 점수제 영주자를 제외한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대상이고,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5-18로 신청합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가족은 F-5-19, 공익사업 투자자(F-5-21·F-5-23)의 가족은 F-5-22로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유형에 따라 생계유지·기본소양 면제 여부가 달라 먼저 구분합니다.
영주권자 부모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F-5-4로 신청하나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이었고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를 먼저 봅니다. F-5-20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에 신청해야 하고, 부모가 법률상 혼인 관계이며 친생자녀여야 하는 등 요건이 따로 있으며 생계유지 요건은 면제됩니다. 1년을 넘겼거나 F-5-20 요건에 맞지 않으면 F-5-4 요건(거주 F-2로 2년 이상 등)을 검토합니다.
용어 설명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영주(F-5-4)
- 점수제 영주자를 제외한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받는 영주 유형입니다.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거주(F-2-3)
-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거주 자격으로, F-5-4의 2년 체류 요건을 채우는 자격입니다.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F-5-18)
-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받는 영주 유형으로, F-5-4와 구분됩니다.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이던 한국 출생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에 신청하는 영주 유형입니다.
- 생계유지 요건
- F-5-4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으로 갖추며,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면제됩니다.
- 완전출국
- 체류 연속성을 끊는 출국으로, F-5-4 배우자는 신청일 이전 2년부터 결정일까지 완전출국이 없어야 합니다.
- 심사 결정일
-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날로, 배우자의 혼인관계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날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영주권자와 결혼해 F-2 자격으로 지내는 배우자
- 영주권자 부모와 함께 F-2로 체류 중인 미성년 자녀 가족
- 소득보다 예금·보증금 같은 자산이 많은 가정
-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영주 신청 시기를 맞추려는 가족
- 배우자가 점수제·투자 영주라 유형 구분이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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