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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26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인력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D-8 연구개발시설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의 F-5-26 영주 요건입니다.

최종 수정일

F-5-26 영주권은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근무했고 국내·외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이 영주(F-5)로 바꾸는 유형입니다. 생계유지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 중 하나로 보고,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되며, 연구개발시설 지정서 사본과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F-5-26 영주권 신청 대행으로 D-8에서 F-5로 바꾸는 요건 검토부터 서류 준비·접수까지 맡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비전행정사사무소에 맡기나요?

아래 질문을 누르면 이 페이지의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기술창업(D-8-4) 같은 다른 D-8로 체류 중인데 F-5-26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E-3 연구 비자로 외국계 기업 R&D센터에서 일하는데 F-5-26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F-5-26의 D-8 3년 계속 체류는 다른 비자로 있던 기간이나 해외 출장 기간도 포함되나요?

해외 대학에서 받은 학사 학위로도 F-5-26 학위 요건이 되나요?

F-5-26 신청 서류인 연구개발시설 지정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F-5-26 영주권 대행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내 상황 고르기

한눈에 보기

대상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요건① 기업투자(D-8) 가목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②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③ 연구개발시설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근무처 변경 중 근무 중단 일수 합계 90일 이내면 계속 근무로 인정) ④ 생계유지: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소득·자산 합산 불가) ⑤ 품행 단정.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
절차D-8 가목 체류·연구개발시설 근무 3년 계산 → 생계유지 기준(소득 또는 자산) 선택 → 회사에서 연구개발시설 지정서 사본·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확보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인증·번역 →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최근 10년 내 국내법 위반이 있으면 준법시민교육) → 허가
필요서류공통: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납세 완납 증명과 소득금액증명,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F-5-26 개별: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자산으로 신청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예적금 잔액증명서 등. 기본소양 서류는 면제
처리기간처리기간은 관할 관서와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 접수 때 안내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고, 자산으로 신청하면 그 자산을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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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26은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7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2. 자격 요건

  •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
  •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의 근무 중단 일수 합계가 90일 이내이면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기간에 합산)
  • 생계유지능력: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의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의 자산 중 하나 충족
  • 그 밖에 영주(F-5) 공통 심사(품행단정 등)를 받으며,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없는 경우 여권용 사진 1매 및 영주권 발급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영주 공통서류
범죄경력·보증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제출 생략·면제 대상자는 제외
생계유지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소득주체별 제출
F-5-26 서류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기본소양제출 면제F-5-26은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

4. 진행 절차

  1. D-8 가목 체류 및 연구개발시설 근무 3년 이상 입증 요건 확인
  2. 공통서류와 연구개발시설 지정서 등 F-5-26 서류 준비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영주 자격변경 신청
  4. 심사 및 결과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F-5-26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Q. 근무처를 바꾸면 3년 근무가 끊기나요?
A.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 일수의 총합이 90일 이내이면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기간으로 합산합니다.
Q. 기본소양(한국어·사회) 요건도 필요한가요?
A. F-5-26은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입니다.
Q. 가족도 영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F-5-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기술창업(D-8-4) 같은 다른 D-8로 체류 중인데 F-5-26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F-5-26은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일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술창업(D-8-4)은 D-8 다목에 해당해 이 유형이 아니며,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보는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F-5-24)를 검토합니다. 지금 가진 D-8 세부약호와 실제 업무가 연구개발시설 근무인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E-3 연구 비자로 외국계 기업 R&D센터에서 일하는데 F-5-26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E-3 연구 자격으로 일한 기간으로는 F-5-26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F-5-26은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연구개발시설 필수전문인력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3를 포함한 주재(D-7)~특정활동(E-7)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성년 외국인은 일반 영주(F-5-1)를 검토할 수 있고, 박사학위가 있으면 박사 영주(F-5-9·F-5-15) 요건도 함께 봅니다.

F-5-26의 D-8 3년 계속 체류는 다른 비자로 있던 기간이나 해외 출장 기간도 포함되나요?

요건이 기업투자(D-8) 가목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다른 자격으로 지낸 기간은 이 3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은 한 번에 90일 이내이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나눈 1년 단위마다 출국 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면 계속 체류로 보고 출국 기간도 체류기간에 넣습니다. 연구개발시설 근무 3년도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체류 기간과 근무 기간을 날짜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해외 대학에서 받은 학사 학위로도 F-5-26 학위 요건이 되나요?

됩니다. F-5-26의 학위 요건은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이므로 해외 대학의 학사·석사·박사 학위 모두 해당합니다. 요건 문구에 전공 분야 제한은 없지만,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은 연구개발시설 지정서 사본과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따로 입증합니다.

F-5-26 신청 서류인 연구개발시설 지정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근무하는 연구소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으로, 신청 때 사본을 냅니다. 회사 앞으로 나온 공문이므로 회사에 사본을 요청해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근무하는 시설이 이 지정을 받은 곳인지가 F-5-26 요건의 출발점입니다.

해외 본사에서 한국 연구소로 파견된 연구원은 재직증명서 대신 무엇을 내나요?

F-5-26은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하나를 내도록 되어 있어, 본사 파견으로 근무해 왔다면 파견명령서로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시설 지정서 사본과 소득금액증명 등을 함께 냅니다. 파견 기간이 바뀌었다면 3년 근무가 서류상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F-5-26 소득 기준은 GNI 몇 배이고 배우자 소득도 합칠 수 있나요?

소득으로 신청하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산정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사실혼 제외)·미성년 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의 소득을 합칠 수 있지만, 신청인 본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예외) 소득세를 낸 소득만 인정됩니다. 소득 산정기간은 신청연도의 전년도이며, 신청일에 그해 소득금액증명이 아직 발급되지 않으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연봉이 GNI 2배에 못 미치면 자산으로 F-5-26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가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이면 되고, 소득과 자산을 섞어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은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보유하고 허가 때까지 가치가 유지돼야 하며, 전월세 보증금도 금융자산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예적금 잔액증명서 등으로 입증하고, 부채는 신용정보조회서에 적힌 내용으로 봅니다.

F-5-26 신청 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꼭 필요한가요?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F-5-26은 고액 투자자·박사·특정분야 능력·특별공로자 영주와 달리 유형만으로 생략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냅니다. 국적국과,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의 증명서를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거쳐 원본과 공증 번역본으로 냅니다.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했거나, 과거 본국 증명서를 낸 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적이 없다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F-5-26 허가 전에 준법시민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신청일부터 최근 10년 안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영주 변경 허가 예정자로서 준법시민교육(3시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 이 교육을 이수하고 추가 위반이 없거나, 위반이 1회 이하이면서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 없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에 따라서는 교육과 별개로 품행 단정 요건 심사에 영향을 주므로 처분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F-5-26 영주 신청할 때 신원보증서도 내야 하나요?

냅니다. 신원보증서 제출이 빠지는 영주 유형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공익사업 투자자와 그 가족 등으로 정해져 있고 F-5-26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원보증서는 통합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해외범죄경력증명서·납세와 소득 서류·신청자 기본정보와 함께 내는 공통서류입니다.

F-5-26 영주권 신청 서류는 공통서류와 개별서류로 각각 무엇을 내나요?

공통서류는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신청일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등)·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원보증서·납세 완납 증명과 소득금액증명·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입니다. F-5-26 개별서류는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이고, 자산으로 신청하면 자산 입증서류를 더합니다. 기본정보 서식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이 허가 뒤 드러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영주 유형입니다.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기업투자(D-8) 자격의 첫째 갈래로, F-5-26은 이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만 대상입니다.
연구개발시설 필수전문인력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에서 일하는 필수 전문인력으로, F-5-26 근무 요건의 기준입니다.
연구개발시설 지정서
연구소가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으로, F-5-26 신청 때 사본을 냅니다.
근무의 계속성
3년 동안 근무처를 바꾸며 일을 쉰 날의 합계가 90일 이내이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근무기간에 합산하는 기준입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영주 생계유지 요건의 비교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치를 쓰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수치를 씁니다.
평균 순자산
통계청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 순자산으로, F-5-26은 그 1.5배 이상이어야 자산 기준을 충족합니다.
준법시민교육
최근 10년 안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는 영주 변경 허가 예정자가 받는 3시간 교육입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해당하면 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냅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대표 행정사
이원중
자격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업무 범위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대표전화
02-363-2251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에서 D-8로 3년 넘게 일해 온 연구원
  • 해외 본사에서 한국 연구개발시설로 파견된 엔지니어
  • 연구소를 옮기며 근무 공백이 생겨 3년 계산이 헷갈리는 신청 예정자
  • 소득 대신 자산으로 생계유지 요건을 맞추려는 연구 인력
  • 연구 인력의 영주 전환 서류를 준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인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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