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 영주권(F-5-21) 신청할 때 투자 유지 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영주 신청일 직전 5일 사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F-5-21·F-5-23 개별 서류의 핵심이라, 너무 일찍 받으면 기한을 넘겨 다시 발급해야 하므로 접수일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발급합니다. 거주(F-2) 연장 때 내던 투자유치기관장 직인 확인서처럼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중에 외국인등록을 말소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F-2를 받았는데 5년이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뒤 같은 거주(F-2) 자격을 다시 받아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출국 전까지 투자를 유지한 기간과 재취득 이후 유지 기간을 더해 5년을 계산합니다. 심사 기준이 5년 '체류'가 아니라 5년 '투자 유지'이기 때문이며, 그 사이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투자 유지 입증서류로 보여 줍니다.
은퇴이민 투자 영주권(F-5-23)의 국내 자산 3억 원은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요?
투자금과 국외 자산은 빼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만으로 3억 원 이상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영주 자산 심사에서 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예적금 잔액증명서 같은 서류로 국내 보유자산 입증서류를 꾸립니다. 이 자산 서류는 F-5-23에만 추가되고 일반투자자(F-5-21)는 내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투자 영주권도 소득금액증명이나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F-5-21·F-5-22·F-5-23은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되고 연간소득 심사 면제 유형이어서, 다른 영주 유형에서 요구하는 소득금액증명·납세 완납 증명 같은 생계유지 서류가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신 투자 유지 입증서류가 심사의 중심이 되고, 품행 단정 심사는 그대로 받습니다.
F-5-21 영주권 신청에 신원보증서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 필요한가요?
둘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은퇴이민 투자자(F-5-23), 그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는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대상이고,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이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도 내지 않습니다.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 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 영주권 신청할 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떼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F-5-21·F-5-22·F-5-23은 박사나 고액투자자와 달리 유형만으로 해외범죄경력 확인이 생략되지 않아, 국적국과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의 증명서가 대상입니다. 발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원본과 공증 번역본을 냅니다. 과거 본국 증명서를 내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았거나,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했다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아직 F-2인 투자자와 배우자·자녀가 함께 영주권(F-5-21·F-5-22)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22는 원래 배우자나 부모가 이미 F-5-21·F-5-23을 가지고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상태의 투자자와 동반해 신청하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영주 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가족의 영주 변경도 불허되므로 투자자 서류부터 빈틈없이 맞추고, 가족은 각자 F-2 5년 이상 소지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투자자는 5년을 채웠는데 자녀가 나중에 합류해 F-2 기간이 5년이 안 되면 F-5-22를 못 받나요?
그 자녀는 아직 F-5-22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F-5-22는 신청일 현재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을 5년 이상 가지고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F-2) 연장은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않고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투자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F-2 기간이 5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신청 시점을 잡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자의 자녀가 결혼하면 F-5-22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나요? 미혼 증명은 무엇을 내나요?
F-5-22의 자녀 대상은 '미혼 자녀'로 정해져 있어, 신청일에 이미 결혼한 자녀는 이 유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혼 자녀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함께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고, 배우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냅니다. 부모의 투자 유지 상태가 F-5-22의 전제이므로 투자자 쪽 투자 유지 입증과 시점도 함께 맞춥니다.
F-5-21 영주권을 받은 뒤 외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새로 초청하려면 어떤 체류자격으로 부르나요?
투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거주(F-2-3)와 거주(F-2-13) 중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했다면 선택지가 없어지고 거주(F-2-3) 신청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가족관계 서류로 영주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며, 투자금 회수 여부가 가족 초청 경로를 바꾸므로 회수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검토합니다.
공익사업 투자 후 외국인등록 없이 C-3 복수비자로 오가기만 했는데 5년 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C-3 상태로는 영주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F-5)로 바꾸려면 먼저 거주(F-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공익사업 투자자 영주는 그 거주(F-2) 자격으로 투자를 유지한 기간을 봅니다. 단기방문(C-3-1) 복수사증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려는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영주가 목표라면 F-2 변경 시점부터 5년 투자 유지 기간을 계산합니다.
F-5-21·F-5-22·F-5-23 영주권 신청 서류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통서류는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신청일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해외범죄경력증명서(생략 대상 제외)·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이고, 신원보증서·소득 서류·기본소양 증빙은 빠집니다. 개별 서류는 F-5-21이 투자 유지 입증서류(영주 신청일 직전 5일 사이 발급), F-5-23이 여기에 투자금 외 국내 보유자산 3억 원 이상 입증서류를 더하고, F-5-22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미혼 자녀의 미혼 입증서류를 냅니다.
용어 설명
- 공익사업 투자이민
- 법무부장관이 정한 공익사업 투자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를 주고,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영주(F-5)로 이어 주는 제도로, 일반투자이민 기준금액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은퇴이민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투자금 외 국내 보유자산이 3억 원 이상인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F-5-21·F-5-23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로 거주(F-2)를 5년 이상 가진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투자 유지
-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금 운영 결과 원금 손실이 있어도 회수하지 않는 한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 완전출국
- 외국인등록이 말소되는 출국으로, 이후 같은 거주(F-2)를 다시 받으면 앞뒤 투자 유지 기간을 합산합니다.
- 동반신청
-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상태의 투자자와 배우자·자녀가 함께 영주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불허되면 가족도 불허됩니다.
- 투자 유지 입증서류
-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로, 영주 신청일 직전 5일 사이에 발급된 것을 냅니다.
-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F-5-21·F-5-22·F-5-23은 영주 공통서류 가운데 신원보증서를 내지 않는 유형입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거주(F-2)를 받아 투자 5년 차가 다가오는 투자자
- 은퇴 후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국내에 부동산·예금 등 자산을 가진 은퇴이민 투자자
- 투자자와 함께 F-2로 5년 넘게 국내에서 지내 온 배우자와 미혼 자녀
- 중간 출국·재등록 때문에 투자 유지 기간 계산이 복잡한 신청 예정자
- 영주 취득 뒤 외국에 있는 가족을 새로 초청하려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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