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F-5-13 연금 수혜자 영주권은 연금을 얼마 이상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국외에서 받은 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전년도 GNI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GNI와 비교합니다. 기준 수치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직전 1년 동안 실제로 입금된 연금액을 합산해 맞춰 보고, 연금증서 사본과 연금입금통장 사본으로 금액을 증명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이나 국내 임대소득도 F-5-13 연금액에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 없습니다. 연금 수혜자 영주(F-5-13)를 신청하면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국내에서 받는 연금이나 근로·사업·임대소득은 기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 연금만으로 전년도 1인당 GNI 2배에 못 미치면 다른 영주 유형 요건을 갖추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부부가 각자 해외 연금을 받는데 둘을 합쳐서 F-5-13 기준을 맞출 수 있나요?
합칠 수 없습니다. F-5-13은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하므로 배우자 연금은 신청인의 연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 각자가 본인 연금만으로 기준을 넘는지 따로 계산하고, 배우자의 영주 신청 방법은 신청인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연금이 GNI 2배에 조금 모자라면 예금이나 집으로 F-5-13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영주 유형에서 쓰는 평균 순자산 기준이 F-5-13에는 적용되지 않아 예금·부동산 같은 자산은 연금 부족분을 메우지 못합니다. 국외 연금액 자체가 기준 이상이어야 하므로, 모자라면 신청 시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유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F-5-13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F-5-13 요건은 나이(60세 이상)와 국외 연금액이 중심이고, 일반 영주(F-5-1)처럼 5년 이상 체류를 요구하는 항목은 이 유형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F-5)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이고, 품행 단정과 해외범죄경력 심사도 똑같이 받습니다. 사증 발급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냈다면 그 시점부터 따져 봅니다.
60세가 넘었는데 F-5-13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영주용 종합평가를 통과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연금 수혜자 영주(F-5-13)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이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종합평가 합격증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품행 단정 요건은 그대로 심사하고, 신청일부터 최근 10년 안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허가 전에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5-13 신청할 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F-5-13은 유형만으로 제출이 생략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냅니다. 국적국 증명서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이 있으면 그 나라 증명서도 필요하며,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을 거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냅니다.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했다면 생략 대상입니다.
한국 사증을 받을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냈는데 F-5-13 신청 때 또 내야 하나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을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냈고 그 사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영주(F-5) 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제출이 생략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과거 본국 증명서를 낸 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발급받습니다.
F-5-13 연금증서와 연금입금통장은 어떤 것을 내야 하나요?
F-5-13 개별 서류는 연금증서 사본과 연금입금통장 사본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국외에서 들어온 연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연금 지급 기관의 증서와 그 연금이 실제로 들어온 통장 내역을 짝지어 준비합니다. 통장 내역에서 1년 동안의 입금이 빠짐없이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해 둡니다.
해외 연금만 받는데도 F-5-13 신청 때 한국 납세증명이나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영주 공통서류로 국세·지방세 등 납세 완납 증명과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세금 관련 공적 증명을 소득주체별로 내며, F-5-13은 신청인이 소득주체입니다. 소득세 납부 대상인 소득은 세금을 낸 경우에만 인정되고, 비과세 소득이면 관련 증빙을 검토해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세금·건강보험료·과태료를 미납한 상태면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심사되므로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F-5-13 영주권 신청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통서류는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일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납세 완납 증명과 소득금액증명,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이고, 개별 서류는 연금증서 사본과 연금입금통장 사본입니다. 기본소양 증빙은 면제라 내지 않습니다. 기본정보 서식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내용이 허가 뒤 드러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 꼼꼼히 작성합니다.
해외 연금을 받는 재외동포(F-4)인데 F-5-13과 F-5-6 중 어느 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나요?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했다면 재외동포 영주(F-5-6) 요건도 함께 비교합니다. F-5-6에는 60세 이상으로 해외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 경우가 요건 중 하나로 들어 있어, F-5-13의 GNI 2배보다 연금 기준이 낮습니다. F-5-6은 별도 지침이 적용되므로 체류기간과 다른 요건을 함께 따져 유리한 유형을 고릅니다.
F-5-13 영주권을 받은 뒤 본국에 오래 머물러도 영주자격이 유지되나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의 재입국면제 기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연금 생활로 본국과 한국을 오가는 경우 한 번에 해외에 머무는 기간을 이 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영주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고,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 연금 수혜자(F-5-13)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 국외 연금액
- F-5-13 심사에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항목으로,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 합계입니다.
- 1인당 국민총소득(GNI)
-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수치로, F-5-13은 전년도 수치의 2배 이상을 요구하며 전년도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수치를 씁니다.
- 소득주체
- 생계유지 요건에서 소득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F-5-13은 신청인 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나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으로 갖추는 요건이며, F-5-13은 면제됩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해당하면 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냅니다.
-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 내는 서식으로, 허위 기재가 드러나면 영주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재입국면제 기간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 기간이나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본국에서 연금을 받으며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60세 이상 외국인
- 한국에 사는 자녀 가까이에서 지내려는 해외 연금 수령자
- 최근 1년 연금 입금액이 전년도 GNI 2배에 닿는지 계산이 필요한 신청 예정자
- 본국·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절차를 맡기려는 고령 신청인
- 재외동포(F-4)로 지내며 F-5-6과 F-5-13 중 맞는 유형을 고르려는 연금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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