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F-5-20 영주권 신청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 여권과 출생증명서부터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F-5-20은 한국 출생을 이유로 받는 체류자격 부여 절차여서 신청서·여권·사진 1매와 함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국적국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출생일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넘기면 범칙금 대상이 되므로, 여권 발급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 일정을 거꾸로 잡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F-5-20은 못 받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F-5-20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을 받아 2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한 뒤 F-5-4를 검토하는 순서가 되고, F-5-4는 소득(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또는 자산 기준의 생계유지 요건이 다시 적용됩니다. 1년이 안 됐더라도 90일을 넘겼다면 범칙금 대상이므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합니다.
엄마만 영주권자이고 아빠는 E-7(또는 E-9) 비자인데 아이가 F-5-20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중 한 명만 영주자격이면 되지만, 영주권이 없는 쪽 부모의 체류자격도 함께 봅니다. 그 부모가 계절근로(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관광취업(H-1)·기타(G-1)가 아닌 장기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하므로 E-7이면 대상이 되고 E-9이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 영주권자라면 이 조건은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F-5-20 신청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F-5-20은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 사이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출생 후에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생긴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관계도 법률상 혼인 관계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이때는 F-5-20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본국에서 아이를 낳아 한국에 데려왔는데 영주권자 자녀라서 F-5-20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F-5-20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만 대상이고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해외 출생 자녀는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요건이 갖춰지면 F-5-4를 검토하는 순서가 됩니다.
F-5-20 신청 무렵 아이를 본국 조부모에게 맡기거나 부모가 따로 살면 문제가 되나요?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F-5-20은 부모와 아이가 법률상 가족관계를 이루고 실제 가족으로서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며, 친권과 양육권도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해외에서 지내거나 부모 한쪽이 친권·양육권을 갖지 않는 상태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함께 사는 주소의 체류지 입증서류와 가족관계 서류로 실제 동거를 보여 줍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이를 낳았는데 F-5-20에 유전자 감정서를 내야 하나요?
혼인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의 법률상 가족관계가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1년이 안 되어 친생자 여부 확인이 필요하면 유전자 감정결과서를 냅니다. 그보다 오래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출생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국 국적 부모인데 F-5-20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중국 국적이면 호구부 등 본국 가족관계 서류를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내고 출생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부모 결혼증으로 갈음할 수 있고, 아버지만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유전자 감정결과서를 더합니다. 외국 서류는 번역본이 필요한지 접수 전에 함께 점검합니다.
F-5-20 서류 중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는 어떻게 쓰나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부 또는 모가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며, 이 사실이 허위이면 영주자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자필로 적어 확인합니다.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질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서를 쓰기 전에 그 부분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F-5-20도 부모 소득 증빙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는 생계유지 능력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이 모두 면제되는 유형이어서 소득금액증명 같은 소득 서류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종합평가 합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부모의 영주자격·체류자격, 혼인 관계, 국내 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심사의 중심이 됩니다.
갓난아기도 영주권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영주자격 신청자 중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출생 1년 안에 신청하는 F-5-20은 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아이 서류는 여권·출생증명서·가족관계 서류가 중심입니다.
F-5-20 영주권 신청 서류 목록을 한 번에 알려 주세요
공통 서류로 통합신청서, 자녀 여권, 사진 1매(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신청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등),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를 냅니다. F-5-20 개별 서류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국적국 신분 증명서류,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이고, 부모 혼인 기간이 출생일 이전부터 1년 미만이면 유전자 감정결과서를 더합니다. 신원보증서는 면제 대상인지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F-5-20 영주권을 받은 아이가 본국에 오래 가 있어도 영주자격이 유지되나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재입국 면제 기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그보다 길게 해외에 머물 계획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 둡니다. 영주증은 발급일부터 10년간 유효하고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가정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영주 유형입니다.
- 체류자격 부여
- 한국에서 태어나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게 된 외국인이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체류 허가 절차입니다.
- 장기 체류자격(F-5-20 부모 요건)
- 영주권이 없는 부 또는 모에게 요구되는 체류자격으로, 계절근로(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관광취업(H-1)·기타(G-1)는 제외됩니다.
- 법률상 혼인 관계
- 혼인신고로 성립한 부부 관계로, F-5-20은 아이 출생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친생자녀
-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로, 양자관계로 맺어진 가족은 F-5-20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
-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사실을 부 또는 모가 자필로 적어 확인하는 서류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 유전자 감정결과서
- 부모의 법률상 가족관계가 출생일 이전부터 1년 미만이어서 친생자 확인이 필요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 영주증
-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명으로 발급일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영주권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한국에서 아이를 막 출산한 가정
- 부모 한쪽만 영주권자이고 다른 쪽은 취업 비자 등으로 체류 중인 가정
- 출생 90일이 다가오는데 아이 여권·서류 준비가 늦어진 부모
- 혼인 기간이 짧아 유전자 감정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려는 가정
- 중국 등 본국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영주권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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