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이 중단됐다는데 지금도 F-5-14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중단된 것은 2026년 2월 12일부터의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이고, 그 전에 H-2 사증을 받아 들어온 동포의 체류관리는 계속되며 F-5-14 요건도 현재 기준에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H-2로 제조업 등에서 일하며 같은 업체 4년 이상 계속 근무 요건을 채웠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H-2 동포는 외국인등록 때 체류기간이 최대 3년 부여되므로, 남은 체류기간과 4년 충족 시점을 맞춰 신청 시기를 잡습니다.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자격을 바꿨는데도 F-5-14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F-5-14의 '동일 업체 4년 이상 계속 근무' 요건은 재외동포(F-4)로 자격을 바꾼 사람도 포함하므로, H-2 때부터 같은 업체에서 이어서 일했다면 그 흐름을 함께 봅니다. F-4로 바꾼 뒤 예전 H-2 취업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어, 그 허가 이력도 근무가 이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F-4로 2년 이상 체류했고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갖췄다면 재외동포 영주(F-5-6)가 더 맞는지도 함께 비교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산재로 몇 달 쉬었는데 F-5-14의 4년 계속 근무가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재 등 업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 범위 안에서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이 전제이므로, 휴업 기간에도 고용이 유지됐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H-2로 4년 넘게 일하고 완전히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F-5-14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맞추면 가능합니다.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한 뒤 1년 이내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해 같은 업체나 같은 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면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출국일과 재입국일 사이가 1년을 넘었다면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입국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F-5-14 영주권에 인정되는 기술 자격증은 어떤 것이고, 기능사도 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시행하는 기술·기능 자격 가운데 F-5-14용으로 지정된 종목과 등급이어야 합니다. 지정 목록은 제조업(기계·재료·전기전자·건설·섬유·환경에너지 직무분야), 건설업, 농업, 어업별로 종목이 정해져 있고 등급은 대부분 산업기사 이상, 일부 설계·가공 종목은 기사 이상이어서 기능사 등급은 목록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용접, 자동차정비, 전기, 공조냉동기계, 유기농업, 수산양식은 산업기사 이상이 기준입니다. 해당 자격이 없다면 본인 소득 GNI 70% 경로로 갑니다.
F-5-14 소득 요건 GNI 70%는 어느 해 소득으로 보고, 배우자 소득도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없습니다. F-5-14 소득 경로는 신청인 본인 소득만 인정하고, 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년간 소득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와 비교합니다(전년도 GNI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기준). 소득세를 낸 소득만 인정되지만 근로소득공제로 소득세가 생기지 않은 근로소득은 인정됩니다. 원화 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GNI 발표값으로 계산합니다.
연초라 작년 소득금액증명이 아직 발급되지 않는데 F-5-14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내나요?
신청일에 소득금액증명 같은 공적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소득이 입금된 계좌 증빙, 사업자(고용주)와 신청인의 서약서를 모두 내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믿기 어렵다고 보면 공적 증빙을 낼 때까지 결정이 보류될 수 있고, 허가 뒤에도 대조해 불일치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서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예외 서류로 낼지를 먼저 정합니다.
F-5-14 신청할 때 본국에서 떼는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떤 걸, 어떻게 인증해서 내나요?
국적국 증명서(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이 있으면 그 나라 것도)를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냅니다. 중국은 발급기관·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파출소 발급본을 포함해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문서를 인정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미가입국이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내되,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번역본·번역자 확인서(신청인 본인 불가)·번역자 신분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F-5-14 영주권이 거절되나요?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F-5-14도 동포 영주 공통으로 품행 단정을 심사하며,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5년,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500만 원 이상 또는 합산 700만 원 이상도 제한 사유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일부터 최근 10년 안에 국내법 위반이 있으면 허가 전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5-14 영주권 신청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통 서류로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를 냅니다. 여기에 자격증 경로라면 지정 기술·기능 자격 입증서류를, 소득 경로라면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을 더하고, 같은 업체에서 4년 계속 근무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근무 입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는 관할 관서 안내에 맞춰 구성합니다.
F-4로 바꾼 지 2년이 넘었는데 F-5-6과 F-5-14 중 어느 쪽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 수준과 근무 이력에 따라 고릅니다. 재외동포 영주(F-5-6)는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동거가족과 합산하면 본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이거나 순자산 등 다른 요건 하나를 갖춘 경우이고, F-5-14는 같은 업체 4년 이상 근무에 지정 기술·기능 자격 또는 본인 소득 GNI 70% 이상이면 됩니다. 본인 소득이 GNI에는 못 미치지만 70%를 넘고 한 업체에서 오래 일했다면 F-5-14가, 가족 소득이나 자산으로 기준을 채운다면 F-5-6이 맞을 수 있어 두 요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F-5-14 영주권을 받으면 제조업 말고 다른 업종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영주자격(F-5)은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자격이어서, 방문취업(H-2)처럼 정해진 취업활동 범위 안에서만 일해야 하는 제한에서 벗어납니다. 영주증은 발급일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F-5-14 영주권을 받은 뒤 오래 해외에 나가 있으면 영주자격이 없어지나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재입국면제 기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감염병·천재지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항공편 결항·지연으로 10일을 넘지 않게 늦은 경우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2년을 넘는 출국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용어 설명
- 방문취업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F-5-14)
- 방문취업(H-2)으로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가사보조인으로 일하며 같은 업체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동포가 받는 영주(F-5) 세부 유형입니다.
- 방문취업(H-2)
- 외국국적동포가 정해진 취업활동 범위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2026년 2월 12일부터 사증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재외동포(F-4)
-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라 모든 국가의 동포에게 같은 기준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H-2에서 바꾼 사람도 F-5-14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정 기술·기능 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시행하는 자격 중 F-5-14용으로 산업·종목·등급(대부분 산업기사 이상)이 정해진 자격입니다.
- 1인당 국민총소득(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F-5-14 소득 경로는 본인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가 적힌 공적 증명으로 소득 요건의 기본 증빙입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해당하면 제3국)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냅니다.
- 영주증
-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으로, 발급일부터 10년간 유효하고 만료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자격
-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 업무 범위
-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 상담시간
-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방문취업(H-2)으로 같은 공장에서 4년 넘게 일한 동포 근로자
- H-2에서 재외동포(F-4)로 바꾼 뒤 같은 업체에서 계속 일하는 동포
- 농·축산업이나 어업 사업장에서 오래 근속한 동포
- 간병인·가사보조인으로 한곳에서 오래 일한 동포
- 산업기사 자격을 따서 영주를 준비하는 동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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