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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 특별기여자

F-5-28·F-5-29 특별기여자 영주 — 요건과 서류 - 비전 행정사사무소

특별기여자(F-5-28)와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F-5-29)의 영주 요건과 서류 안내입니다.

최종 수정일

F-5-28 영주권은 특별기여자 거주(F-2-16)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 F-5-29는 그 F-5-28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영주(F-5)로 바꾸는 유형입니다. 생계유지 능력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 중 하나로 맞추고, 가족(F-5-29)은 F-5-28 취득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F-5-28·F-5-29 영주권 신청 대행으로 체류기간·신청 시기 계산부터 서류 준비와 접수까지 맡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비전행정사사무소에 맡기나요?

아래 질문을 누르면 이 페이지의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특별기여자 F-2-16으로 2년이 지나면 바로 F-5-28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F-2-16으로 지내는 동안 해외에 자주 나갔는데 F-5-28·F-5-29의 2년 계속 체류로 인정되나요?

특별기여자 본인과 배우자·자녀가 F-5-28·F-5-29 영주권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다른 체류자격으로 있다가 F-2-16으로 바꿨는데 F-5-29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데 F-5-29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F-5-28·F-5-29 영주권 신청 대행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내 상황 고르기

한눈에 보기

대상F-5-28: 특별기여자 거주(F-2-16, 거주 F-2 카목) 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F-5-29: F-5-28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F-2-1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
요건공통: 생계유지 능력(전년도 1인당 GNI 1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 중 하나)·품행 단정. F-5-28: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F-5-29: 영주자 배우자·부모가 신청일보다 최소 2년 앞서 F-5-28을 취득해 유지, 배우자는 법률혼·실제 가족관계 2년 이상과 F-2 타목 체류, 자녀는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이고 영주자 부모가 심사 결정일까지 친권·양육권 보유
절차유형·신청 가능 시점 확인 → 계속 체류기간·출국 일수 계산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선택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 공통서류·가족관계 서류 준비 →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대상자는 준법시민교육) → 영주증 발급
필요서류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여권·외국인등록증(없으면 여권용 사진 1매와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신청일에 유효한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와 공증 번역본, 신원보증서, 소득주체별 납세 완납 증명·소득금액증명(자산 기준이면 부동산등기부등본·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잔액증명서 등),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F-5-28은 기본소양 증빙(종합평가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추가, F-5-29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국내 출생이면 국내 출생증명서) 추가
처리기간처리기간은 관할 관서와 접수 시기,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 접수 때 안내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발급된 것만 인정되고, 영주는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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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28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4.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특별기여자)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자격입니다. F-5-29는 영주자격(F-5-28)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같은 계열의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두 유형은 시행령 별표 1의3 제19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계유지능력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배 이상의 소득으로 충족하며, 소득이 부족하면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의 자산으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2. 자격 요건

  • F-5-28: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 생계유지능력(F-5-28·F-5-29 공통, 하나 충족):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1배 이상 / 자산이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영주자격자·신청인·미성년 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 산정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한 사람의 소득·자산을 합산합니다.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 F-5-28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 F-5-29 배우자: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전에 영주(F-5)를 취득해 계속 유지·체류 중인 배우자가 있고, 심사 결정일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와 실제 가족관계를 유지할 것(이혼·사실혼 불인정).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그 배우자와 법률혼·실제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하고, 신청일 2년 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거주(F-2) 타목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것(해당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만 인정, 이혼 후 재결합은 혼인 계속성 불인정)
  • F-5-29 미성년 자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전에 영주(F-5-28)를 취득해 계속 유지·체류 중인 부 또는 모가 있고, 심사 결정일까지 그 부 또는 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것.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이며,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 중일 것(입양은 법률상 가족관계 성립 시점부터 기산)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비고
공통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 전부증명서 등)모든 영주자격 공통.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와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범죄경력해외범죄경력증명서제출 생략 가능자는 별도 요구가 없으면 제외
신원신원보증서면제 대상(투자자 유형 등)이 아니므로 제출
생계(소득)납세 완납 증명(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소득주체별 제출. 자산으로 충족하는 경우의 입증서류는 관할 관서에 확인
기본소양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등 중 1개 이상F-5-28 대상.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신청일 당시 유효할 것
가족관계가족관계 등 입증 서류(국내 출생인 경우 국내 출생증명서)F-5-29 배우자·미성년 자녀 심사서류
기본정보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신청인 작성)신속 심사를 위해 신청자가 작성·제출

4. 진행 절차

  1. 신청 유형 확인: F-5-28(특별기여자 본인)인지 F-5-29(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인지
  2. 체류 기간(2년 이상)·체류자격(거주 F-2 해당 목) 확인
  3. 소득 또는 자산 중 충족 가능한 기준 판단(동거 가족 소득·자산 합산 범위 확인)
  4. 공통서류와 가족관계 등 입증서류 준비(해외 공문서는 인증 필요)
  5.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예약 후 방문 접수
  6. 심사(처리기간은 접수 시점과 관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 후 허가 시 영주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F-5-28과 F-5-29는 어떻게 다른가요?
A. F-5-28은 거주(F-2) 카목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특별기여자 본인이고, F-5-29는 영주자격(F-5-28)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입니다.
Q.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종합평가)이 필요한가요?
A. F-5-28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이 요건입니다. F-5-29 항목에는 기본소양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의 적용 여부를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Q. 소득은 누구의 것까지 합산하나요?
A. 영주자격자, 신청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 산정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한 사람의 소득(또는 자산)을 합산합니다.
Q. 배우자 유형은 이혼하거나 사실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심사 결정일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와 실제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혼 또는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전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혼인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입양한 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양의 경우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2년을 기산합니다.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 상황 고르기’에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특별기여자 F-2-16으로 2년이 지나면 바로 F-5-28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2년은 출발점이고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F-5-28은 특별기여자 거주(F-2-16) 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것에 더해 생계유지 능력(전년도 1인당 GNI 1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 품행 단정, 기본소양을 모두 심사합니다. 기본소양은 종합평가 합격증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으로 증명하므로, 2년이 차기 전에 이 증빙과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먼저 준비해 두면 신청일을 늦추지 않아도 됩니다.

F-2-16으로 지내는 동안 해외에 자주 나갔는데 F-5-28·F-5-29의 2년 계속 체류로 인정되나요?

출국 1회가 90일 이내이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나눈 1년(365일) 단위마다 출국 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라면 계속 체류로 인정되고 그 출국 기간도 체류기간에 들어갑니다. 어느 1년이라도 이 선을 넘거나, 완전 출국했거나 인정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바꾼 적이 있으면 연속성이 끊겨 그 뒤 기간만 셉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과 출국기한 유예 기간은 출국 기간으로 봅니다. 출입국 기록을 1년 단위로 끊어 먼저 계산합니다.

특별기여자 본인과 배우자·자녀가 F-5-28·F-5-29 영주권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시에는 어렵습니다. F-5-29는 영주자격을 가진 배우자나 부모가 가족의 신청일보다 최소 2년 앞서 F-5-28을 취득해 유지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먼저 F-5-28을 받고 2년이 지난 뒤 가족이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그 사이 배우자·자녀는 특별기여자 거주(F-2-16) 자격으로 체류를 이어 가야 그 기간이 인정됩니다. 본인 허가일을 기준으로 가족별 신청 가능일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배우자가 다른 체류자격으로 있다가 F-2-16으로 바꿨는데 F-5-29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F-2-16(거주 F-2 타목)으로 체류한 기간만 계산합니다. 배우자 신청인은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이 자격으로 체류해야 하고,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문 기간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청일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와 2년 이상 법률상 혼인관계와 실제 가족관계를 이어 오며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이력을 날짜별로 맞춰 보고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데 F-5-29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인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일에 민법상 미성년이면서 영주권자 부 또는 모의 미성년 자녀로 F-2-1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어야 하고, 그 부 또는 모는 신청일보다 최소 2년 앞서 F-5-28을 취득해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F-5-28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이 자녀의 성년 이후라면 미성년 자녀 요건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두 날짜부터 대조합니다.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내고,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는 국내 출생증명서를 냅니다.

F-5-28 영주권자가 이혼했는데 자녀를 F-5-29로 신청하려면 친권·양육권이 꼭 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합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심사 결정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F-5-29 미성년 자녀 요건을 채웁니다. 그 부 또는 모도 자녀의 신청일보다 최소 2년 앞서 F-5-28을 취득해 유지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친권·양육권이 바뀌지 않아야 하므로 가족관계 입증 서류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F-5-28 소득이 GNI에 조금 모자라는데 예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더해서 채울 수 있나요?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소득으로 전년도 1인당 GNI 1배 이상을 맞추거나, 자산으로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을 맞추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자산은 예·적금, 펀드, 보험, 주식, 전·월세 보증금 같은 금융자산과 주택·토지 같은 실물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보고,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며 허가 때까지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몫이 기준의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 신청인은 예외입니다. 자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잔액증명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F-5-28·F-5-29를 연초에 신청하면 어느 해 소득금액증명으로 심사하나요?

원칙은 신청일이 속한 해의 바로 전 해 1월~12월 소득이며, 신청일부터 365일을 거꾸로 센 소득이 아닙니다. 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아직 발급되지 않으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심사하고, 비교 기준도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기 전이면 전전년도 수치를 씁니다. 소득세를 낸 소득만 인정되며 집 같은 자산 자체는 소득이 아니지만, 임대료처럼 자산에서 생겨 세금을 낸 소득은 인정됩니다.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을 소득주체별로 냅니다.

건강보험료나 과태료가 밀려 있어도 F-5-28·F-5-29 영주 신청이 되나요?

밀린 상태로는 생계유지 요건에서 막힙니다. 국세·지방세 등 조세, 건강보험료, 과태료를 미납하면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신청인 본인은 생계유지 능력 불충족으로 심사하고, 소득을 합산하려던 가족은 소득주체에서 빠집니다. 미납분을 먼저 정리하고 납세증명서 등 완납 증명을 준비하며, 관서 전산으로 미납이 없다고 확인되면 이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본국 사정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뗄 수 없는데 F-5-28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천재지변·전쟁 등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인정하면 제출이 면제될 수 있고, 이때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했거나, 과거 본국 증명서를 낸 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적이 없는 경우도 면제됩니다. 면제가 아니면 국적국(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 포함) 증명서를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 원본과 공증 번역본으로 냅니다.

F-5-29로 신청하는 자녀도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신원보증서를 내야 하나요?

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이면 내지 않고,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만 14세 전에 입국해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적이 없어도 면제됩니다. 신원보증서는 F-5-29가 면제 유형 목록에 없어 원칙적으로 공통서류에 들어가지만, 출입국 법령상 허가신청 의무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등은 면제되므로 자녀 나이와 신청 방식을 보고 정합니다. 여기에 가족관계 입증 서류(국내 출생이면 국내 출생증명서)를 더하고,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자녀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와 영주권 발급 수수료를 추가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낸 적이 있으면 F-5-28 영주권 심사에서 어떻게 되나요?

위반 내용에 따라 품행 단정 요건과 준법시민교육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신청일부터 최근 10년 안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허가 전에 준법시민교육(3시간) 대상이 되지만, 위반이 1회 이하이고 불기소처분이나 100만 원 이하 벌금·범칙금·과태료였던 사람과 과거 교육을 마친 뒤 추가 위반이 없는 사람은 빠집니다. 품행 단정 요건에서는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과태료 처분은 제외)이나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범칙금 처분 또는 합산 700만 원 이상 등이 결격 사유로 심사됩니다. 처분 일자와 금액을 먼저 정리해 해당 여부를 따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훈장·포장을 받았다면 F-5-28과 F-5-12 중 어느 영주권으로 신청하나요?

독립 공헌이나 국가발전 기여로 훈장·포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자녀라면 특별 공로자 영주(F-5-12) 요건부터 검토합니다. F-5-12는 생계유지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고 해외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면제 대상이며, 사유서·훈포장 증서·가족관계 증빙 등을 냅니다. F-5-28은 특별기여자 거주(F-2-1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GNI 1배 이상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과 기본소양을 갖춰야 하므로, 현재 체류자격과 공로 증빙을 놓고 맞는 쪽을 고릅니다.

F-5-28·F-5-29 영주권 신청 서류를 본인과 가족으로 나눠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통서류는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일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신원보증서, 소득주체별 납세 완납 증명과 소득금액증명(자산 기준이면 자산 입증서류),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입니다. F-5-28 본인은 여기에 기본소양 증빙(종합평가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을 더하고, F-5-29 배우자·자녀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국내 출생이면 국내 출생증명서)를 더합니다. 기본정보 서식은 신청인이 직접 쓰며, 허위 기재가 허가 뒤 드러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F-5-28·F-5-29 영주권을 받은 뒤 해외에 2년 넘게 머물러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지만, 2년을 넘길 예정이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허가기간 3개월 이내). 재입국면제 기간이나 재입국허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습니다. 영주는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라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용어 설명

특별기여자 영주(F-5-28)
특별기여자 거주(F-2-16, 거주 F-2 카목)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람이 받는 영주 유형입니다.
특별기여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영주(F-5-29)
F-5-28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F-2-1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의 영주 유형입니다.
특별기여자 거주(F-2-16)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과 그 배우자·자녀에게 주는 거주 자격입니다.
생계유지 능력(F-5-28·F-5-29)
전년도 1인당 GNI 1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 중 하나로 충족하며,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속 체류 인정 기준
출국 1회가 90일 이내이고 1년 단위 출국 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이면 국내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해당하면 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냅니다.
신원보증서
영주 공통서류 중 하나로, F-5-28·F-5-29는 유형별 면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준법시민교육
최근 10년 안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영주 허가 예정자가 받는 3시간 교육으로, 경미한 1회 위반 등은 제외됩니다.
영주증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고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비전행정사사무소 (VISAS KOREA)
대표 행정사
이원중
자격
행정사(출입국·체류 민원 서류 작성과 위임에 의한 신청 대행)
업무 범위
체류자격(비자) 사증발급인정서·변경·연장, 영주(F-5), 외국인투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출입국 사범심사·입국규제 대응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04614
대표전화
02-363-2251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특별기여자 거주(F-2-16) 자격으로 2년 넘게 국내에 머물며 영주를 준비하는 분
  • 먼저 F-5-28을 받은 뒤 배우자·자녀의 F-5-29 신청 시기를 정하려는 가족
  • 본국 사정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면제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신청 예정자
  • 소득과 자산 중 어느 기준으로 생계유지 요건을 맞출지 판단이 필요한 가구
  • 성년이 가까운 자녀의 신청일을 계산해야 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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