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28·F-5-29 특별기여자 영주 — 요건과 서류 - 비전 행정사사무소

1. 개요

F-5-28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4.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특별기여자)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자격입니다. F-5-29는 영주자격(F-5-28)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같은 계열의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매뉴얼은 두 유형을 시행령 별표 1의3 제19호로 함께 적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능력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배 이상의 소득으로 충족하며, 소득이 부족하면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의 자산으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2. 자격 요건

• F-5-28: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 생계유지능력(F-5-28·F-5-29 공통, 하나 충족):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1배 이상 / 자산이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영주자격자·신청인·미성년 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 산정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한 사람의 소득·자산을 합산합니다.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 F-5-28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 F-5-29 배우자: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전에 영주(F-5)를 취득해 계속 유지·체류 중인 배우자가 있고, 심사 결정일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와 실제 가족관계를 유지할 것(이혼·사실혼 불인정).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그 배우자와 법률혼·실제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하고, 신청일 2년 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거주(F-2) 타목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것(해당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만 인정, 이혼 후 재결합은 혼인 계속성 불인정)
• F-5-29 미성년 자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전에 영주(F-5-28)를 취득해 계속 유지·체류 중인 부 또는 모가 있고, 심사 결정일까지 그 부 또는 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것.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이며,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자격(매뉴얼 표기: 특별기여자 F-2-16)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 중일 것(입양은 법률상 가족관계 성립 시점부터 기산)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1. 신청 유형 확인: F-5-28(특별기여자 본인)인지 F-5-29(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인지
2. 체류 기간(2년 이상)·체류자격(거주 F-2 해당 목) 확인
3. 소득 또는 자산 중 충족 가능한 기준 판단(동거 가족 소득·자산 합산 범위 확인)
4. 공통서류와 가족관계 등 입증서류 준비(해외 공문서는 인증 필요)
5.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예약 후 방문 접수
6. 심사(처리기간은 접수 시점과 관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 후 허가 시 영주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6. 관련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