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27 난민 거주자격 영주 — 2년 이상 체류 요건 - 비전 행정사사무소

1. 개요

F-5-27은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8호). 법무부 매뉴얼은 F-5-27을 별도 지침에 따르는 유형으로 표시합니다.

매뉴얼의 일반 영주 요건 항목(품행·생계·기본소양 등)은 F-5-2/3, F-5-6, F-5-7, F-5-14와 함께 F-5-27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사항만 적고, 나머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구분해 안내합니다.

2. 자격 요건

•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주(F-2) 자격(난민 거주자격)을 받았을 것
•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
• 별도 지침 적용: 품행·생계유지·기본소양 등 세부 요건과 면제·완화 여부는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아 신청 전 관할 관서 확인이 필요
• 앞 단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절차를 먼저 거침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1. 난민 인정 및 거주(F-2) 자격 변경허가 확인
2. 거주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했는지 기간 계산
3. F-5-27 별도 지침 내용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해 요건·서류 확정
4. 확정된 서류 준비 후 사전 예약·방문 접수
5. 심사(처리기간은 개별 확인)
6. 허가 시 영주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6. 관련 서비스